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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이재명 대통령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지시…"200조원 수익기록" 코스피 상승세 이끌까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6일 국민연금공단에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수익률은 47.3%에 달하며, 200조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이 추가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논쟁도 많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인가 200조인가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화답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다”며 “그런데 올해 유독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좋을지 어떨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기금 운용위가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15.3%로, 연말 목표치인 14.9%를 벌써 넘어섰다. 올해 국내 주식 투자로 거둔 수익률은 38.61%로,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35.26%)을 앞선다. 반면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은 5.17%에 그쳤다. 국내 주식 투자에 힘입어 전체 기금 수익률은 6.88%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5.9%, 국내 채권 26.5%, 해외 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됐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을 점차 줄여 2029년 말엔 13.0%로 맞출 계획이다. 다만 기금 규모가 불어나는 만큼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현재보다 14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하며 “마음대로 하면 국가 자본주의가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제54회 국무회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제도를 추진 중이며, 내년 예산안에 116억원을 반영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이에 따른 시장 영향력은 국내 증시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공식 지시는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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