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스마트폰 제한의 물결이 일고 있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에 점점 더 엄격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유네스코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 Times of Israel, Reuters, Ipsos Education Monitor, Pew Research Center, British Council, SCMP, Birmingham University 등 국제 연구기관과 해외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 세계 79개 교육 시스템(교육부 기준, 약 40%)이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또는 엄격한 제한 정책을 법 또는 지침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2023년 말에는 60곳(약 30%)이었으나 단 1년 만에 약 19개 시스템이 추가 도입됐다.

중국 일부 특별시에서는 학부모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스마트폰 소지를 불허하는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25년 8월 27일 국회 통과를 통해, 2026년 3월부터 모든 교실에서 학생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8%로 세계 2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실효성 및 학생 반발 현상

영국에서는 스마트폰 금지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2025년 실시된 91개 학교 대상 연구에서는 금지 정책 후 테스트 점수가 평균 6.4% 상승했고 이 효과는 지속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또 스마트폰을 전체적으로 금지해도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나 웰빙 개선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론도 있다. 영국 1227명의 학생 대상 대규모 연구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가 전체적인 기기·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의 실질적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는 등 제한적 효과만을 보였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2025-2026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6개 고교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휴대폰을 제출받고 퇴교 시 반환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비합리적 정책”이라 강력히 반발하면서 집단행동, 다수의 기기 소지, 정책 불이행, 심지어 학교 폐쇄까지 예고했다.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 가족 연락, 지역 안전 문제(미사일 경보 등) 등을 근거로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텔아비브-야파 학부모 위원회는 “기술이 우리를 관리하지 않도록 제어권을 되찾는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프랑스 및 동유럽의 선도적 움직임

프랑스 국민의 80%는 2025년 기준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에 찬성, 소셜미디어 역시 14세 미만은 전면 금지를 지지하는 시민이 85%에 달한다. 프랑스 중학교 200곳에서 시범 시행 중인 '디지털 브레이크' 정책은 휴대폰 전원을 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등교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법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이다. 대통령과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11세 미만은 휴대폰 소지 불가, 13세 미만은 인터넷 접근 제한, 15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라는 초강경 방안이 논의 중이다.

라트비아·그리스 등 동유럽 국가들 역시 초등학생 및 저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가방 내 보관 또는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남미의 정책 확대

미국은 2025년 기준 31개 주가 학생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대형 주들은 2025년 9월 이후 공립 초중고교에서 등교부터 하교까지 '벨투벨' 금지를 법으로 의무화했다. 미국 시민의 44%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조사 대비 8%p 상승한 결과다.

브라질 역시 2025년 1월 대통령 서명을 통해 초·중·고교에서 스마트폰 금지법을 도입했으며, 국민의 약 66%가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와 한계, 사회적 논쟁

유네스코 연구에 따르면 14개국에서 학생 주변에 스마트폰이 있을 때 학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 벨기에·스페인·영국에서는 스마트폰 금지 이후 학업 성취도가 개선됐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면, 학교 밖의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을 정책으로 통제할 방법이 부족해,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 내 금지’만으로는 학생의 총체적 디지털 이용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비판도 한다.

한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스마트폰 금지 정책이 법제화되고 있지만, 텔아비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의 조직적 반발과 청소년 인권 논란, 현실적인 집행 어려움 등은 전 세계적으로 학교의 디지털 정책이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론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