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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무제한 사용"…野 '무한 임대차법' 발의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2회로 한정됐지만, 이 법안에서는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 보호 취지로 발의됐지만,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임대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1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의 관련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따뜻한 선한 영향력 확산"… LX하우시스, 청소년 공동생활시설 개선활동 '잰걸음'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요!” LX하우시스가 올해 두 번째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펼쳤다. LX하우시스는 5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그룹홈 ‘햇살고운집’에서 LX하우시스 강성철 전무,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 ‘햇살고운집’ 김지량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하우시스 2024 제 2호 그룹홈 리모델링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추후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현재 전국에서 약 50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그룹홈들이 노후화 됐으나 비용문제로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X하우시스는 올해부터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서울특별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손잡고 노후화된 그룹홈 시설 개보수를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개보수가 완료된 그룹홈 ‘햇살고운집’은 현재 5명의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114㎡(34평)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누수가 심해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