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580만원으로 동결하고, 내연차 폐차·판매 시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에게 총 68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2021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줄여온 보조금 축소 정책의 대전환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퀀텀 점프'를 노린 조치다.
 

전환지원금 세부 기준…3년 이상 내연차만 대상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 구매 시 신차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되며,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차로 분류돼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보조금 500만원 수령 시 전환지원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되며, 가족 간 증여나 형식적 판매는 지원에서 배제한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에서 기존 차량 교체 비율이 높아 전환지원금으로 내연차 탈피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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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조금 예산은 1조5,953억원으로 전기승용차 7,800억원, 전기승합 2,795억원, 전기화물 3,583억원, 전환지원(승용·화물) 1,775억원을 포함한다. 이는 2025년 승용차 보조금 780억원에서 20% 증가한 936억원(약 6억5,847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 관세 리스크 대응 차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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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급 호조…캐즘 극복 후 22만대 돌파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 정체(캐즘)를 넘어 2025년 연간 최고 보급량 약 22만대를 기록했으며, 1~11월 판매량은 20만7,119대로 전년 대비 52.2% 급증했다. 정부는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 40% 도달 시 보조금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할 방침으로, 2025년 비중은 1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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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종 지원 확대…화물차 최대 6,000만원

소형급 전기승합차(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최대 6,000만원)에 신규 보조금이 편성되며, 어린이 통학용 소형승합은 최대 3,000만원 기준이 신설됐다. 중형 통학승합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하고, 휠체어 탑승 차량은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성능·안전 기준 강화…V2G 등 혁신기술 우대

충전속도 기준(승용 100~250kW→150~300kW, 화물 150kW→180kW), 주행거리(소형화물 280km→308km), 배터리 에너지밀도(승합 대형 530Wh/L 이상) 상향과 함께 2027년 전기승용 100% 지원 가격 5,300만원→5,000만원으로 낮춘다. V2L·PnC 각 10만원, V2G 10만원 추가 지원하며, 7월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 의무화와 제작사 평가(안전·사후관리·일자리 기여도)를 도입한다.​

기후부는 2~10일 공개 의견수렴 후 3월 세부 기준 공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별 금액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