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연내 개청을 목표한 우주항공청의 구상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정책의 핵심은 현재 부처별로 수행 중인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한 곳에 모으는 게 골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 내년 기준 700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설계하겠다"며 "분야별 핵심 전문 인력이 일하는 임무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 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26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을 목표로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세부 조직 구성과 예산 등 청사진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특별법 처리는 미뤄지고 있다.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이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우주항공의 정책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연구개발은 물론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전문가가 직접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뉘어 운영하며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우주항공 국제협력 부문 등으로 출범한다. 이 중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은 청장 직속이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고, 우주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가위성운영이나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짙은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기존 국내 우주항공 분야 핵심 연구기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이 산하로 편입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밑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에 항우연 천문연과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기능이) 중복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동석한 이창윤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도 "항우연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주항공청과 연계해 협력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센터로 (우주항공청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우주항공청 위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이 되는 만큼, 우주위가 부처 간 갈등 이슈를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8월에 (법 통과가) 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이라든지 미리 하부 규정을 허용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해 놓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