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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당정 “AI·우주 등 국방 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원 투자”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협의회에서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까지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내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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