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국세청 통계에서 한국 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이 17억3680만원에 달해 전체 평균 소득(4120만원)의 4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5년 전과 비교해 더욱 벌어졌으며, 상위층의 소득 점유율 또한 확대되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상위 0.1% 소득 집중 심화
4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개한 2023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약 5만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7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평균 소득의 42.1배에 달하는 수치로, 한국 내 극히 적은 인구가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상위 0.1%가 벌어들이는 소득 총액은 46조원으로, 국내 전체 소득에서 4.2%를 차지한다. 상위 1%는 128조원, 전체 소득의 11.5%를 점유했고, 상위 10%의 점유율은 37.1%에 이른다.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54%)이 상위 20%에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 하위 50%의 점유율은 16.2%에 불과해 극심한 불평등 양상이 확인된다.
5년간 소득격차 확대 추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상위 1% 소득은 17.3% 증가한 반면, 하위 10% 소득은 4.8% 상승에 그쳤다. 특히 상위 0.1%의 소득 증가율은 14.5%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하위 20% 소득 증가율은 8.2%에 머물러 3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220만원, 하위 20%는 66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위층과 하위층 간 소득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소득만 별도로 살펴보면, 상위 0.1%의 1년 만근 근로소득자는 연평균 11억3769만원을 벌어 전체 근로자 평균 5482만원의 20배가 넘는다. 이는 벌어들이는 소득뿐 아니라 근로 조건 및 보상의 불균형도 함께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경제적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심화는 자산 격차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상위 1%는 3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부동산과 주식 등 고액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자산 기반 능력 격차 역시 심화돼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이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및 정치권은 소득 양극화가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과 성장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체되는 실정이다. 2023년 이후 경제 성장 둔화와 고용 불안 역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소득 상위 0.1%와 전체 평균 사이의 42배 격차, 그리고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의 현실을 드러낸다”며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