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지난 2023년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310만명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소득도 내수 부진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민 경제에 매서운 한파가 불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024명으로 집계됐다.
또 0원 초과 1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16만5161명에 달했다. 월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22만185명에 달한 셈이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전까지는 2022년의 860만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대를 기록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610만8751명이었다. 2020년에는 661만2915명을 기록한 뒤 2021년 794만702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12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022년 240만6319명에서 2023년 250만2667명으로 1년 새 10만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들이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21.0%에서 2023년 20.5%로 줄었다. 또 연 6000만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 역시 1년 새 0.2%포인트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득의 경우도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소매판매액지수가 2.1% 감소한 데다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급락하기도 했다.
정일영 의원은 “2023년 기준금리 동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오롯이 반영됐다”면서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통위는 다음 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