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이종화 기자] 강원 평창군이 공공 예산을 투입해 ‘작심’ 브랜드의 직영 스터디카페를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가맹점주와 관련업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공간사회학] 공공자금으로 추진되는 평창의 '작심 스터디카페'…가맹점주들이 우려하는 까닭 https://www.newsspace.kr/news/article.html?no=6878)에는 게재 수시간 만에 수십 건의 비판 댓글이 달리며, “공공의 이름을 빌린 특정 브랜드 지원 아니냐”는 의혹과 형평성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 “공모·입찰도 없었다”… 절차적 공정성 도마위에
평창군과 아이엔지스토리는 최근 협약을 맺고 평창읍 중심부에 231㎡ 규모의 스터디카페를 개소했다. 이 공간은 독립형 독서실, 스터디룸, 공용 학습 공간 등을 갖추고, 향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평창군은 “지역 내 학습 공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선정 과정에서 공모나 경쟁 입찰 없이 민간 브랜드와 직접 협약을 체결해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작심 브랜드는 전국 약 7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가맹점과의 경쟁 구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평창군 인재육성과 관계자는 "외부공모, 경쟁입찰은 없었지만 현재까지 전혀 비용이 지급된 것도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테리어 방향과 공간구성에 대한 아이엔지스토리(작심)로부터의 노하우 확보차원에서 진행한 건"이라며 "평창군에는 스터디카페가 아예 없으며, 평창군내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너무 부족해 건물건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고 덧붙였다.
예산이 민간기업인 아이엔지스토리(작심)에게 지급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건물건립과 인테리어 구축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확정된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며 "하지만 특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터디카페 업계 “가맹점주 배제된 정책 실험, 구조적 위험 키운다”
하지만 스터디카페 업주들과 자영업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자영업자 A씨는 “스터디 관련 업체가 많은데 외부 공모나 입찰 없이 단독 진행이라니, 아무리 눈먼 돈이라도 심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공공자금을 이딴 인간한테 퍼주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또 “운영 프로그램, 인테리어, 시스템 모두 기존 가맹점과 차이가 없는데 왜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B대표는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인 도서관 구축, 취약계층지원 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공간대여 사업, 스터디카페냐"면서 "이미 생계를 위해 민간기업이 하고 있는 영역에 정부지자체가 뛰어든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 갈 것은 뻔하다"고 성토했다.
김태윤 한국스터디카페·독서실협회 회장은 “지자체가 특정 브랜드와 단독으로 직영 사업을 벌이면, 가맹점주 보호는 불가능해진다”며 “정책 명분이 교육 인프라 확충이라 해도, 실행 방식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댓글에서도 “이런 사업 방식은 사실상 본사 마케팅에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 모델이 확대되면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작심 가맹점들 뒤통수 맞으셨네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 “스터디카페 운영하는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 정책” 등 현장 목소리도 거세다.
◆ 지자체의 정책 실험, 프랜차이즈 산업 신뢰와 지속가능성의 '시험대'
공간업계 한 전문가는 “만약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이런 성격의 사업을 시작할 경우 브랜드 선정부터 정책 설명, 기존 점주들과의 협의까지 모든 단계에서 투명한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정책 실험이 특정 브랜드 확장으로 비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댓글에서는 “차라리 학생들에게 전국 스터디카페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나눠달라”, “공공자금이 영세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에 쓰인다”, “기존 가맹점 관리나 잘하라” 등 대안 제시와 본사 경영 비판도 잇따랐다. “공부 공간이 부족하다지만, 실제로는 학교마다 남는 교실이 많다”는 정책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상권 침해나 브랜드 간 갈등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 사업의 구조 설계와 정책적 책임,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스터디카페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특정 브랜드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와 자영업자의 신뢰를 잃는다면 정책 전체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