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상책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국민기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월 29일 오전 발표한 논평에서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의 보상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자사 매출 확대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의 즉각적인 사과와 실질적 보상안을 요구했다.

쿠팡의 ‘5만원 쿠폰’, 국민 신뢰 회복 아닌 또 다른 기만…피해 회복 아닌 강제 소비”

참여연대는 쿠팡이 내놓은 5만원 이용권이 사실상 소비 유도형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쿠팡 멤버십 유료 회원이 아니라면 해당 이용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상품 구매 시에도 추가 결제를 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쿠팡 매출에 기여하도록 유도되는 셈이다.

또한 쿠팡은 트래블·럭셔리(알럭스) 서비스용 쿠폰을 각각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참여연대는 이를 “보상 쪼개기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꼼수”라고 표현했다. 이는 보상보다는 부수 서비스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적 마케팅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는 “피해자 보상 자리에 자사 신사업 홍보를 끼워 넣은 윤리적 일탈”이라며 “쿠팡트래블 제휴사 등에 비용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방지3법” 제정 촉구… 솜방망이 방지 규제 필요

참여연대는 쿠팡의 독자적인 조사 결과 발표와 보상안 공개 과정을 두고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의 구조적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지나치게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증거개시제 도입을 위한 ‘쿠팡방지3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기업들이 자발적인 보안 투자와 선제적 피해 구제 노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난여론 확산… “쿠팡의 진심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논쟁을 넘어, 국내 IT·유통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보상윤리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쿠폰이 아닌 ‘진정한 보상’이 필요한 지금, 쿠팡이 과연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