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무제한 사용"…野 '무한 임대차법' 발의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2회로 한정됐지만, 이 법안에서는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 보호 취지로 발의됐지만,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임대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1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의 관련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공간차트] 尹정부 출범 2년반 만에 분양가 34% 급등 '최고'…5개 정부 분양가 상승폭 순위 TOP5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약 2년 6개월만에 아파트 분양가가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들어선 5개 정부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 최근 해외 정세 불안과 원자잿값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하면서 건설 원가를 한껏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더피알이 부동산R114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평(3.3㎡)당 분양가는 2041만원으로 2022년 평당 1518만원 대비 34.4%(523만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양가는 2017년 평당 1161만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385만원으로 올라 약 19.2% 상승한 바 있다. 현재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아직 연말까지 약 1개월 남은 것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2년부터 건설자재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의 물가지수(2020년=100)가 2021년 119.1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10대를 돌파한 이후 바로 다음 해인 2022년에 또 한 번 큰 폭으로 올라 137.32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139.92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공간차트] 서울 주상복합 세대당 주차대수 순위, 롯데캐슬골드 1위…TOP30 중 용산 5곳·영등포 5곳·강남 4곳 포진

"따뜻한 선한 영향력 확산"… LX하우시스, 청소년 공동생활시설 개선활동 '잰걸음'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요!” LX하우시스가 올해 두 번째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펼쳤다. LX하우시스는 5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그룹홈 ‘햇살고운집’에서 LX하우시스 강성철 전무,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 ‘햇살고운집’ 김지량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하우시스 2024 제 2호 그룹홈 리모델링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추후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현재 전국에서 약 50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그룹홈들이 노후화 됐으나 비용문제로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X하우시스는 올해부터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서울특별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손잡고 노후화된 그룹홈 시설 개보수를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개보수가 완료된 그룹홈 ‘햇살고운집’은 현재 5명의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114㎡(34평)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누수가 심해 천

[공간차트] 서울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 순위, 나인원한남 1위…TOP30 중 서초 10곳·강남 7곳·용산 6곳 포진

“아파트 주차 대수 따져 보셨나요?”…아파트 갈등요소 '주차공간 부족' 급부상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자동차 보유율 증가와 함께 아파트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주차 공간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차량 보유가 일상화되면서, 주차 공간이 생활 편의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지난 7월 발표한 ‘아파트 리포트’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2%가 ‘주차 문제 및 관리’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입주민 민원의 29%가 주차 관련 불만으로 집계되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아파트 내 대표적인 갈등 요소임을 보여줬다. 문제는 이러한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23만2569대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95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고, 10년 전인 2013년 자동차 등록 대수(2098만9885대)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 대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

“중대형은 너무 비싸"…서울 중소형 아파트 선호에 수요·가격 '쑥'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자금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중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소규모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HUG의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가격은 공급면적 기준 575만9,000원으로 전월(569만2,000원) 대비 1.18% 상승했다. 그중 서울의 경우 1,420만3,000원으로 전월(1,338만3,000원) 대비 6.13%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974만4,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5.76%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3.3㎡로 환산할 경우,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695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분양가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비가 크게 오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양가 상승과 함께 서울에서는 3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도 약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

[강남비자] '고위관료·국회의원·재계인사' 파워엘리트 40% ‘강남4구’ 산다…서초·강남·용산·분당·송파구 順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지금 이순간에도 강남으로의 이주를 꿈꾸며 ‘강남 환상’ 혹은 '강남의 찐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비강남 사람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때론 강남을 우상화하고, 때론 강남을 비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강남의 가치가 급등해 비자를 받아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강남VISA'라 명명한다. 나아가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디바이스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허상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니 오해없이 그냥 가볍게 즐겨주길 바란다. 고위관료, 국회의원, 재계인사들의 40%는 강남 3구와 용산,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등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파워엘리트’로 분류되는 우리사회 정·관·재계 인사들의 거주지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현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관료 314명, 22대 국회의원 298명, 30대 그룹 오너일가 및 현직 대표이사 199명의 주거지를 조사한 결과 76.6%인 621명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주소를 두

"서울 중대형 아파트 귀해진다"… 2년 후 '겨우 1000가구'로 공급 '뚝'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서울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타입의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2026년에는 1000여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85㎡ 초과 타입 입주 물량은 올해 4068가구에서 내년 3124가구로 23.2% 감소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1068가구로 줄어 올해 입주물량의 26.3% 수준으로 떨어진다. 아파트 전체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670가구에서 내년 3만5915가구로 29.8% 증가했다가 2026년에는 7983가구로 대폭 감소한다. 2026년 입주 물량은 올해와 비교하면 28.9%, 내년의 22.2%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60㎡이하와 60~85㎡ 타입의 입주물량은 2025년까지는 늘어난다. 60㎡ 이하는 올해 1만4830 가구에서 내년 1만6650가구로 늘어났다가 2026년에는 3324가구로 줄어든다. 60~85㎡는 올해 8642가구에서 내년 1만1662가구로 증가한 후 2026년 2833가구로 감소한다. 한편 대형 면적대는 수요가 탄탄한 만큼 가격 변동성도 적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