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의지 연합(coalition of the digitally willing)'을 결성하며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조치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한 최신 국가가 되었고, 이는 일론 머스크의 격렬한 비난을 촉발했다.

cnbc, cnn, nytimes, lemonde, devdiscourse, reuters, theguardian에 따르면,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2026년 2월 3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계획을 발표한 직후, 프랑스·그리스·덴마크·오스트리아·포르투갈 등 5개국이 동참하며 일론 머스크의 격렬한 반발이 규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스페인·프랑스 선봉, 연령 제한 14~16세로 설정

스페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플랫폼에 '실제 작동하는 장벽(real barriers that work)' 연령 인증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산체스 총리는 이를 "중독·학대·포르노·조작·폭력의 디지털 무법천지(digital wild west)"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하며, 기술 경영진에게 불법·혐오 콘텐츠 삭제 실패 시 형사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존 청소년 디지털 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며, 의회 통과 후 부모 동의 하에만 16세 미만 접근을 허용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이미 2026년 1월 26일 하원에서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을 130대 21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지지 하에 고등학교 휴대폰 금지까지 포함된 이 법은 9월 신규 가입 즉시 차단, 2027년 1월 1일까지 전체 사용자 연령 인증을 요구하며 상원 심의 후 시행된다. 프랑스 정부는 EU 차원 연령 인증 시스템 논의를 통해 플랫폼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스·덴마크·오스트리아·포르투갈, 14~15세 금지 가세

그리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6년 2월 3일 로이터 통신에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히며, 이미 페이스북·틱톡·인스타그램·X 접근을 필터링하는 '키즈 월렛(Kids Wallet)' 앱을 도입했다고 확인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금지를 2025년 11월 합의한 바 있으며, 13세 이상 부모 허용 예외를 두고 2026년 중반 법제화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금지를 2026학년도 개학 시점부터 시행, GDPR 13~16세 동의 범위 내 기술적 연령 인증을 검토 중이다.

포르투갈은 16세 미만 부모 동의 필수 접근 규제를 최근 법안으로 제시하며 연합에 합류했다. 이들 국가들은 EU 집행위의 연령 인증 앱(2026년 3월 앱스토어 출시 예정)을 활용해 국경 초월 집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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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선례·영국 추종, EU 의회 16세 최소 기준 촉구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를 발효, 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이 수백만 계정을 삭제하며 벌금 최대 4,950만 달러(AUD)를 위협받았다. 영국 상원은 2026년 1월 학교 법안 수정으로 16세 미만 금지를 261대 150으로 가결했으나, 정부는 하원 반대 입장을 밝혀 최종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유럽의회는 2025년 11월 26일 비구속 결의안으로 소셜미디어·비디오 공유·AI 동반자 최소 연령 16세를 제안, 13~16세 부모 동의 예외를 두고 중독 디자인·루트박스 금지를 요구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2024년 2월 발효) 기반으로 미성년자 위험 평가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머스크 '더티 산체스' 비난, 플랫폼 반발 고조

머스크는 산체스 발표 직후 X에서 그를 "Dirty Sanchez(더티 산체스)"라 조롱하며 "스페인 국민에 대한 독재자·배신자(t yrant and traitor)"라고 비난, 똥 이모지로 마무리했다. 이는 스페인 검찰의 틱톡·인스타그램·그록 법위 조사 예고에 대한 반발로, 플랫폼들은 구글·메타·스냅챗 등 아직 공식 반응을 자제 중이다. 스페인 좌파 연정은 과반 부족으로 의회 통과가 관건이며, 보수 국민당 지지·극우 복스 반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 연합은 미성년자 정신건강 위협(덴마크 9~14세 하루 3시간 유튜브·틱톡 사용)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며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주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연령 인증 기술 미성숙과 표현 자유 침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