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를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는 반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13곳에 달했고,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은 공공기관도 2곳이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으로, 지난 2월 평가단 구성 후 4개월 간 평가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특히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다만 코바코는 이백만 전임 사장이 지난달 돌연 사퇴하며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라 해임 건의를 받지 않았다. 또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경영평과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는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한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5곳(17.2%)로 전년(19곳)보다 4곳 줄어들었다.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이 A등급을 받았다.
뒤를 이어 등급별로 △양호(B) 30곳(34.5%) △보통(C) 29곳(33.3%) △미흡(D) 11곳(12.6%) △아주미흡(E) 2곳(2.3%) 등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기관,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관 및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다”며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종합등급 C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다만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은 평과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 책임성을 확보한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5년도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에서 D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은 2025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한다.
종합등급 D이하인 13개 실적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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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라며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무상황이 악화한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작년 공운위에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편입하면서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기관은 기존 130개에서 87개로 줄었다.
지난해 130곳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비교해 우수는 4곳 줄었고, 미흡과 아주 미흡은 각각 2곳씩 줄었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작년과 동일하게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