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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마음공간] 재소자의 복지 vs 소외층의 복지,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칼럼니스트 올림의 ’마음공간(mind space)‘ 이야기 (60)

 

아주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마음공간]이란 테마로 쓰고 있는 칼럼이 어느덧 60번째라 개인적으론 그래도 뭔가 꾸준히 써내려가고 있음에 작지만 커다란 뿌듯함이 있네요. 미천한 졸문이나 읽어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올립니다.

 

이번 챕터를 읽자마자 그냥 떠오른 여화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입니다.

 

그게 여기 해당하는지 잘 부합하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첫 느낌으로 다가온 문장인데 읽어보면 순간 저 문장이 주는 첫 의미 자체는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쇼펜하우어 인생수업>(쇼펜하우어 저 / 김지민 엮음, 주식회사 하이스트그로우) 그 35 번째 주제는 ‘과연 소외층을 위한 복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입니다.

 

평온하고 소소한 전반부와 달리 우리 하우어 형님의 일침이 작은 물결에서 성난 파도로 옮겨가고 있음이 절로 느껴져 읽는 맛(?)이 더욱 생겼습니다.

 

해묵은 논쟁일 수 있는데 우리 사회 소외계층보다 어찌보면 우리가 낸 혈세로 대접받고 있는 재소자를 위한 교도행정이 맞는 지에 대한 도전적 질문을 책은 던집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가 평균 3100만원인 반면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연 2400만원이었다고 하네요.

 

모두가 ‘메리’를 외치는 크리스마스 날 감옥에 있는 저들은 특식을 먹고 지낼텐데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 사회적 약자는 심지어 낼 월세가 밀려 끼니가 부족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재소자들도 그곳에서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며 다시 사회로 재진입할 기회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책도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뉴스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이것이 맞느냐고 묻는다면 책도 저도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구멍 뚫린 제도, 명문화된 조건 그리고 이를 토대로 법제화 된 규정에 맞춰 행정이 이뤄지다보니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태반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쇼펜하우어 형님의 책을 읽다보면 너무나 뻔한거고, 누구나 다 아는건데 이를 건드리시며 다시금 곱씹게 만드시는 재주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이슈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마무리 하시는데 그분 역시 결론을 딱 내긴 어려웠나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빈번하고, 고급 로펌을 기용해 형량을 대폭 낮추거나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도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많이 답답해졌습니다. 차라리 속시원히 결론이라도 내주셨다면 좋았을텐데 생각해 볼 문제라고 공을 던지고 빠지시니 아쉽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 부분에선 또 수긍이 되긴 하더라구요.

 

살다보면,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다보면 가끔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정답일까요?

 

오늘 하루도 난제 속에서 옮음을 향해 떠도는 난민처럼 이 난장판 세상속에 버텨가는 하루는 흘러가겠죠 …(to be continued)

 

*칼럼니스트 올림은 건설-자동차-엔터테인먼트&미디어-식음료-화학/소재를 거쳐 아이티 기업에 종사 후 잠시 다음 길을 모색하며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미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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