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한국형 나사'를 목표로 추진된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본격적인 개청을 앞둔 가운데, 광장과 율촌등 로펌업계를 비롯해 관련업계도 덩달아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단행해 세계 시장의 약 1%(10조원) 수준인 점유율을 오는 2045년 약 10%(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정책 업무 및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2일 우주항공청이 가야 할 방향은 미항공우주국(NASA)이지만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인도의 우주청(ISRO)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올해 우주항공청이 출범하지만 우주개발 역사는 30년 됐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이 조금 늦었지만 우주개발 모델의 가속화를 통해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이 13일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 출범을 맞아 관련 법, 제도, 규정등의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

율촌 우주항공팀에는 우주항공, 위성, 방산 수출 분야 등 우주항공산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이 포진했다. 팀장은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았다.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30기),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 김진 변호사(30기), 항공 규제 전문가 김규현 변호사(33기), 조세 전문가 이종혁 변호사(33기), 영업비밀, 국가 핵심기술 전문가이자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 변호사(35기), 국제법, 국제거래 전문가 안정혜 변호사(35기)가 협업한다.

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 변호사(36기)를 비롯해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인 정상태 변호사(41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낸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이 합류했다.

율촌측은 "우주항공팀은 우주항공시장 성장과 국내외 민관 협력 증진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 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 거래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면서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3월 로펌으로서는 가장 먼저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 우주항공산업계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법률 수요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완비했다. 이 팀에는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IP(지적재산권) 전문가와 금융·투자·통상 전문가가 포진했다.

광장측은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전문적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당 팀을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를 책임지는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전문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통상 이슈를 다룰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산업팀의 팀장은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하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류현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게 됐다.

이종석 변호사(29기),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 법제컨설팅을, 김운호 변호사(23기), 박근범 변호사(23기),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강수정 변호사(44기)가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우주항공 금융 부분은 류명현 변호사(33기), 성진현 변호사(43기)가 맡는다. 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주현수 변호사(35기)가 담당한다.

광장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