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산업·유통

노소영·민희진·세종 웃고, 최태원·방시혁·김앤장 울었다…'김앤장' 패배의 날

서울고법 "SK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줘야"
민희진 기사회생…法 "하이브, 해임하면 200억원 배상"
5월 30일은 '김앤장 패배의 날'
SK최태원(김앤장) vs 노소영(클라스), 하이브(김앤장) vs 민희진(세종)
재판결과 '희비'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공교롭게 오늘 이뤄진 재판결과로 유명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노소영·민희진·세종은 재판결과에 웃었고, 최태원·방시혁·김앤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판결이 30일 나왔다. 1심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에 대해, 2심은 노 관장에게 기여분이 있다며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2심 과정에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전체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아들이고,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고,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婚外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30일 SK(주) 주가가 급등했다. SK(주)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73%,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 29.4%, SK케미칼 우선주(3.21%), SK디스커버리 우선주(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SK㈜가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형태다. 최 회장의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만약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수 있고, 나아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높다.

 

최태원 회장이 현재 보유한 SK㈜ 지분은 17.73%로 현재 2조67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은 만약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경영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SK㈜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쪽 전문가들과 재계 관계자들은 "최태원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해도 25%다. 이 지분이 모두 우호지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주사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인 SK실트론 주식을 급하게 매각할 경우 제값을 못받을 뿐만 아니라 매각 뒤에도 모자란 금액은 SK㈜ 보유지분을 팔기보다는 주식 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시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0년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지난 1심 재판을 맡아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 김현정 부장판사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판결이 나고 오래지 않아 2023년 3월 김현정 판사를 법무법인 바른이 영입했다. 1998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인 김현정 부장판사는 2001년 청주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을 거쳐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또 이날 법원은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또 하이브가 이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하이브는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한 하이브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5월 30일이 오래 기억될 날이 될 듯하다. 일명 '김앤장 패배의 날'이다.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회장과 하이브는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단으로 구성했고, 노소영 관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가, 민희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이 변호를 맡았다.

 

두 소송에서 모두 김앤장이 패배한 것.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높은 두 개의 소송에서 같은 날 국내 로펌1위인 김앤장이 패배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셈.

 

한편 국내 6대 로펌은 지난해 전체 법률시장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2조8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7조7051억원이었다. 

 

국내 6대 로펌의 매출은 김앤장이 1조3000억원 정도로 압도적인 1위다. 6대 로펌 매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2위는 광장 3762억원, 3위는 태평양 3683억원, 4위는 율촌 3040억원, 그 뒤를 이어 세종 2985억원, 화우 2062억원가 5, 6위를 기록했다.

 

또 국내 6대 로펌 중 변호사 수는 김앤장 975명, 광장 566명, 세종 514명, 태평양 496명, 율촌 414명, 화우 321명이다. 국내 등록 변호사가 총 3만3170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 로펌 6곳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전체 10%에 달한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4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The Numbers] 5년간 28명 숨지고, 2000명 다쳤다…억대 연봉 뒤에 숨겨진 현대기아차 ‘산업재해의 민낯’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5월 16일 기아 광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완성차 운반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수년간 두 회사의 공장에서는 끼임, 추락, 질식 등 각종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갓생산직’이라 불릴 만큼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일자리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이고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에서는 총 2061명의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연평균 412명이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 2023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엔진 열처리 설비에 끼여 1명이 숨졌고, 같은 해 10월 기아 광명공장에서는 컨테이너 화재로 또 한 명이 사망했다. 2024년 11월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체임버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하는 참사가 벌어졌고, 2025년 5월에는 기아 광주공장에서 또 한 명이 완성차 운반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망 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다.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 무거운 부품에 깔리는 사고, 소음성 난청, 직업성

[The Numbers] 대원제약 리스크(3탄) : 국산신약 ‘펠루비’ 특허 4연속 패소로 성장판 닫힌다…전략 부재·경영진 무능 드러낸 기업위기 '반면교사'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대원제약이 자사의 대표 국산신약 ‘펠루비’ 특허소송에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3심)에서도 연이어 패소하면서, 경영진의 전략 부재와 위기관리 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판결로 인해 펠루비의 약가 인하가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수백억 원대 매출 감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 4번씩이나 패소에 또 소송?… 4연속 패소한 핵심 이유 대원제약이 자사의 대표 국산신약 ‘펠루비’의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4차례 연속 패소했다. 이번 3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 연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2019년 영진약품 등 제네릭(복제약) 업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펠루비 제네릭이 대원제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4월,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원제약의 특허가 제네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대원제약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9월에도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5년 5월 15일 대법원 역시 대원제약의 주장을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제네릭사들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와 별도로 대원제약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펠루비 약가

세라젬, 정수·냉수·온수·알칼리 이온수까지 제공하는 ‘밸런스’…"4대 위장 증상 개선"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세라젬(대표이사 사장 이경수)이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 ‘밸런스’의 홈쇼핑 방송을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정수, 냉수, 온수는 물론 위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알칼리 이온수까지 제공하는 ‘밸런스’는 최근 배우 김우빈을 모델로 발탁하고, 5월부터 주요 홈쇼핑 채널을 확대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밸런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화불량 ▲위산과다 ▲위장 내 이상발효 ▲만성설사 등 4대 위장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로 인증 받은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다. 정수 기능에 냉수와 온수, 여기에 알칼리 이온수까지 더해진 맞춤형 워터솔루션으로 온 가족의 수분 섭취 패턴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수소이온 농도(pH), 온도, 출수량을 개별 설정할 수 있으며, 하루 음용량까지 기록·관리해 체계적인 식수 습관을 돕는다. 이번 홈쇼핑 확대 전략에 따라 세라젬 ‘밸런스’는 GS 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에 이어 신세계라이브쇼핑까지 총 6개 채널에서 선보이게 됐다. 세라젬은 홈쇼핑 방송 채널을 늘리고, 방송 별 혜택 강화 및 실시간 경품 추첨 등

다이어트 주사로 살 빼면 담석 위험?… 예방 치료옵션으로 ‘우루사’ 주목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최근 ‘살 빠지는 주사’로 알려진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즈-1) 계열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체중 감량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급격한 체중 감소에 따른 담석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 300mg’가 급격한 체중 감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담석증에 대한 예방 치료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우루사 300mg(성분명: 우루소데옥시콜산, UDCA) 적응증에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 환자의 담석 예방’이 있다. ◆ 담석 위험 차단하는 우루사(UDCA)… 임상으로 입증된 예방 효과 실제 체중이 급격히 줄면 간에서 분비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증가하고, 식이량이 감소하면서 담낭 수축 빈도가 줄어 담즙이 장시간 정체된다. 이로 인해 담즙 내 콜레스테롤이 과포화 상태가 지속되면, 콜레스테롤 결정이 형성되고 결국 담석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러 해외 연구논문에 따르면 저열량 식이를 통한 급격한 체중감량은 담석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팅턴(Stinton LM)

"순직 소방관의 목소리를 AI기술로 복원"…LG유플러스, 고도화된 개인화 TTS 기술로 억양·음색 재현해 음성편지 작성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LG유플러스는 AI 음성합성(TTS, Text-To-Speech) 기술을 통해 순직 소방관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순직 소방관의 부모님을 위한 음성 편지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순직소방관의 부모 17명과 3박4일 동안 일본 사가현으로 마음치유 여행을 떠났다. 이번 여행에는 지난해 1월 경북 문경시의 한 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의 부모도 함께했는데,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고인의 음성 편지가 재생됐다. LG유플러스는 공공안전종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올해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다양한 AI 기술을 공공안전종사자의 안녕한 삶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사회공헌 목표를 세우고 소방청과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김 소방장의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제로샷(Zero-shot) 기반 최신 TTS기술을 활용했다. 일반적인 AI 기술로 사람의 목소리를 생성하려면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수백에서 수천 문장에 달하는 음성 데이터를 학습해야 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고

故 율촌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 헌액…"라면으로 K-푸드 세계화의 초석"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故 신춘호 농심그룹 선대회장이 ‘대한민국 기업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한국경영학회는 5월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열고 故 신춘호 농심그룹 선대회장을 기업가 부문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신 선대회장(1930년~2021년)은 식품을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세계로 넓힌 창조적 경영자로 평가받는다. 신 회장은 신라면과 새우깡 등 농심의 장수 히트제품의 개발과 브랜드 네이밍, 포장 디자인까지 직접 주도했을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크리에이터로 손꼽힌다. 또한, ‘한국의 맛이 곧 세계적인 맛’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신라면 브랜드 그 자체의 맛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했다. 1986년 출시된 신라면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의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적인 매운 맛’의 대명사가 되었고 나아가 K-팝, K-드라마 못지않은,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 한국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또한, 스낵의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 한국 스낵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새우깡 역시 신 회장의 브랜드 철학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평가된다. 어린 딸이 아리랑을 아리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