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1500억 유로(약 245조원) 규모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에 공식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유럽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EU 집행위원회와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시장 확대와 한-EU 방산 협력 강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 의향서는 참여 절차의 첫 단계로 실제 참여 조건과 범위는 추후 EU와의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세이프 프로그램은 EU가 2025년 5월 제정한 재무장 지원 정책으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무기를 구매할 때 저리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2026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예산 규모는 1500억 유로에 달하며, EU의 높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장기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 자금은 포탄, 미사일, 정밀타격무기, 보병장비, 드론, 사이버 방어, 군사 이동성, 우주자산 보호, 인공지능 및 전자전 등 다양한 최첨단 방위산업 분야에 투입된다.

원칙적으로 대출금은 구매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한국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에는 별도 협정을 통해 이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참여 의향을 밝힌 국가는 한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이 있다.

한국이 세이프 참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이미 폴란드와 맺은 성공적인 대규모 방산 협력이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수십조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65억 달러(9조원 규모)가 확정돼 한국 방산업계 사상 최대 단일 수출 계약 기록을 세웠다. 이번 계약에는 폴란드 맞춤형 K2PL 전차 개발과 현지 생산이 포함되어, 한국 방산기업의 유럽 현지화 전략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세이프 참여 조건은 상당히 엄격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3국 방산업체는 반드시 유럽 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EU의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 재정적 기여도 해야 한다. 또한 EU,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권역 국가 또는 우크라이나 중 최소 2개 국가와 공동구매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EU 방위 산업의 자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U 집행위는 11월 30일까지 각 회원국 및 참여 희망국들의 투자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2026년 초에는 첫 대출 집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우주·방위 집행위원은 “영국과 캐나다는 이미 참여 협상을 가까운 시일 내 시작할 예정이며, 한국 역시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세이프에 공식 참여하면 K-방산의 유럽시장 진출과 글로벌 방산 협력 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폴란드는 1500억 유로 중 437억 유로(약 71조원)로 가장 큰 배정을 받았고, 루마니아, 프랑스, 헝가리 등이 뒤따르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만 해도 전체 예산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재무장과 안보 강화 움직임이 EU 전체 방위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은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유럽 방산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KAI(한국항공우주)로 대표되는 K-방산의 유럽 현지화와 국제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EU와 전략적 방위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