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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가상자산·블록체인 법적 규제와 향후 전략?…디엘지, '국내외 규제 변화 대응 세미나'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내 한 로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7월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테라 사태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사건을 배경으로 규제 공백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가 생길 예정이고, 이번 세미나에서 국내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 기업이 준비하거나 대비할 부분이 없는지 알아본다.

 

세미나는 ▲크립토 시장의 현재와 미래: 토크나이제이션(임동민 이코노미스트(LAB2050, MYSC))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법률 제∙개정에 따른 토큰 비즈니스의 현황/전망(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NFT 시장의 새로운 기회(김민수 컨택스츠아이오 대표)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 동향(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미국 NY)) ▲해외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유통에서 주의할 점(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등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증가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늘어나고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의 토큰/코인 비즈니스에 대한 제도화는 여전히 속도가 나고 있지 않아 여전히 해외 시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의 규제 현황도 함께 알아보고 해외 사업에서의 법적 리스크까지도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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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델이 세금 체납?…임영웅 '구설'에 하나은행 '당혹'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금융기업들은 국내 최고급 스타들만을 모델로 기용한다. 연예인들 역시 광고모델을 가장 하고 싶은 곳이 은행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래서 금융사들은 당대 최고의 탑스타만을 모델로 기용한다. 최근 가수 임영웅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이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하나은행도 당혹해 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의 자택을 압류했다가 세 달여 만인 올해 1월 13일 말소 처리했다. 임영웅은 2022년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 중 한 세대를 전액 현금 51억원에 매입해 거주 중이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임영웅이 하나은행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신뢰도 및 신용, 투명하고 안전한

한화에어로, 3.6조 유상증자 '브레이크'… 금감원에 퇴짜 맞았다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주주들의 반발과 비난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중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의 심사에 막혔다.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담긴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다시 써오라고 명령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절차에 따라 대면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자금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정정요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향후 회사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정 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방산(1조6000억원), 국내 방산(9000억원), 해외 조선(8000억원), 무인기용 엔진(3000억원)에 투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회사가 50명 이상에게 자금을 모집하려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막혔다. 이번 정정 요청은

[공간차트] 차기 대권주자 재산 순위, 1위는 안철수 1367억…이재명 31억·오세훈 74억·홍준표 42억·김문수 11억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1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대권주자는 물론 현역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안 의원은 1367억89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안 의원은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주를 보유 중인데,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1241억1320만원에 이른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억8914만원을 신고했다. 2023년 말 신고액(31억1527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 가액은 14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올랐다. 은행 예금은 15억8398만원을, 채무는 1억3800만원을 신고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74억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억295

취임 2주년 노동진 수협 회장 "노량진 복합개발 재개·어부(漁富)가치 가속"…韓 수산업 '퀀텀점프'의 숨은 주역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임기 반환점을 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7일 “수산업을 재건하는 고강도 개혁과 어업인 권익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노량진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임기 3년 차에 돌입하는 노동진 회장은 잔여 임기 내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을 제시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서둘러서 벌어들인 수익을 복합위기에 놓인 수산업과 어업인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부동산개발 전문역 영입, 공모지침서 작성, 해양수산부 승인 협의 등 민간 공동개발사업자 공모를 위한 과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옛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은 1만4590평 규모의 유휴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2023년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중단됐다. 노 회장은 “노량진 부지의 입지 및 경쟁력을 감안할 때 사업자 공모를 재개하기에 적정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아 사업을 다

“비가 와도 OK”, 삼표산업 ‘블루콘 Rain OK’ 한국콘크리트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삼표그룹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강우(降雨)시 타설 가능한 콘크리트 ‘블루콘 레인 오케이(BLUECON Rain OK)’가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국내 최고 권위의 콘크리트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블루콘 레인 오케이’에 대한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기술인증은 신기술 및 콘크리트 재료, 공법 등의 기술개발 사항을 학회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건설 기술에 우수성을 인증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삼표산업 ‘블루콘 레인 오케이’의 인증 분야는 재료 및 자재다. 시간당 3mm 이하의 강우 타설시 혼화제와 최적의 원재료를 사용해 재료 분리 저항성을 높여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에 따른 강도를 만족하고 유동성을 갖는 콘크리트 제조 기술이다. 강우일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빗물이 섞여 강도·내구성·품질 저하 문제로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한 적도 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압축 강도 부족과 품질 저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