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래미안 원펜타스’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인 527대 1을 기록하며 ‘로또 청약’으로 불린 가운데, 청약 만점 통장 일부가 위장전입을 통해 점수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점(84점) 통장 4건 중 1건이 부정청약 사례였고, 이 부정 당첨자는 장인과 장모를 위장전입해 부양가족 점수를 올렸다.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단지 평균 당첨 점수(76.54점)보다 낮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원에 달하며, 전용 84㎡ 분양가는 20억원 이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약 20억원 낮게 책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시세 차익 기대가 매우 컸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순위 청약에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많은 부정청약 적발과 계약 포기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부정청약 사례 180건이 적발됐으며, 청약 점수 70점 이상인 부적격 당첨자 151건이 모두 위장전입 의심 사례였다.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에서는 단독 40건의 부정청약이 확인됐다. 부정청약은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거주 사실이 없는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는 수법 등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부정청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부양가족 확인시 직계존속은 모집 공고일 전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등의 강화된 검증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윤재옥 의원은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청약 시장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0여곳의 인기 분양 단지에서 집중됐으며, 특히 강남권 신축 단지들이 부정청약의 주 무대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 중이며, 부정청약 적발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당첨 취소, 최대 10년 청약 제한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