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5.2℃
  • 흐림대구 -1.2℃
  • 맑음울산 -3.6℃
  • 광주 -1.3℃
  • 맑음부산 0.2℃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5.9℃
  • 흐림금산 -3.2℃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2배 증가"…차규근 "오락가락 서울시 졸속 행정"

강남3구, 지난해 12월 61건→올 2월 134건
강북지역은 12건→14건 별 차이 없어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올해 2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내고 세입자 거주 주택을 매수) 의심거래가 작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 승계, 금융회사 대출, 입주 계획 '임대'라고 작성해 제출한 강남3구 매수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지난달 429건으로 조사돼 지난해 12월 232건과 비교하면 약 1.84배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2월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강남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지난 10일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주택 매수자는 지자체장 등에게 거래 목적을 신고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 매수가 제한될 수 있다.

 

차규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남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행정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5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랭킹연구소] 오너일가 개인 담보대출 증가 TOP10…홍라희>이서현>서정진>정유경>최기원>김동선>구미정>이우현>김동관>이복영 順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내 50대 그룹의 오너일가 주식 담보대출 비중이 1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로 제공된 보유주식 가치가 두 배 이상 상승한데다, 담보대출 상환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1월 2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올해 1월 12일 기준으로 상위 50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5곳의 오너일가 주식 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8개 그룹 176명 가운데 130명이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보유주식의 44.8%에 해당하는 30조1616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유주식 가치의 29.6%에 해당하는 8조9300억원을 대출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132명 대비 2명 줄어든 수치다. 담보대출 금액은 8조8810억원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보유 주식 가운데 담보로 제공된 가치 비중은 지난해 14조8657억원(59.7%)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오너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주된 이유는 경영자금 마련, 승계자금 확보, 상속세 납부 등이다. 대주주 일가는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더라도 의결권은 유지할 수 있어 경영권 행사에는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