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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2배 증가"…차규근 "오락가락 서울시 졸속 행정"

강남3구, 지난해 12월 61건→올 2월 134건
강북지역은 12건→14건 별 차이 없어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올해 2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내고 세입자 거주 주택을 매수) 의심거래가 작년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3구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 승계, 금융회사 대출, 입주 계획 '임대'라고 작성해 제출한 강남3구 매수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지난달 429건으로 조사돼 지난해 12월 232건과 비교하면 약 1.84배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2월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강남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지난 10일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주택 매수자는 지자체장 등에게 거래 목적을 신고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 매수가 제한될 수 있다.

 

차규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남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행정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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