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과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미국과 중·러의 국방분야 눈치경쟁도 가속할 전망이다. 또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이란 등도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안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으로 8420억 달러(약 1111조원)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국방예산보다 3.2%(26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에 제안된) 국방 예산은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통합된 억제력과 지속적인 이점을 구축하는 투자 등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억제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보고서(NDS)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로 놓는다"면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21세기 안보 위협에 맞서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예산안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북한,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이 제기하는 위협을 포함한 기타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해 통합된 억제력의 기본적인 측면으로서 강력한 핵억제를 유지한다며 "미 3대 핵전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략적 억제, 지속적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미국 및 동맹의 안보를 위한 통합 억제력의 측면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377억 달러(49조7600여억원)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또 전략적 탄도미사일 잠수함 함대를 위한 자본 확충을 지속하는 한편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극초음속 능력의 개발·시험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이어 2년 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 침략에 맞서 미국, 동맹, 협력국 군대의 능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 및 기타 유럽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 중요자료가 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