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을 대표하는 AI 스타트업인 앤트로픽(Anthropic)이 아마존과 알파벳의 투자 후원 아래,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했던 대규모 저작권 집단 소송에서 작가들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AI 산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첫 번째 주요 저작권 관련 합의로 기록되며, 회사가 재정적으로 치명적인 재판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WIRED, Bloomberg Law, Fortune, 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저명 작가인 Andrea Bartz, Charles Graeber, Kirk Wallace Johnson 등이 제기한 것으로, 앤트로픽이 섀도우 라이브러리인 LibGen과 PiLiMi에서 약 700만권의 불법 복제 도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AI 언어모델 '클로드Claude' 훈련에 사용했다는 혐의가 핵심이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William Alsup은 2025년 6월 판결에서 AI 모델이 저작권 보호 도서를 학습하는 행위 자체는 ‘변혁적(transformation)’이고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불법 복제본을 대량으로 수집해 중앙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앤트로픽은 막대한 법정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됐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고의적 침해시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앤트로픽이 약 700만권의 도서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잠재적 손해배상액은 1조 달러를 초과할 수 있었다. 설령 최소 금액인 작품당 750달러만 적용돼도 50억 달러 이상의 처벌금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규모였다.

판사 Alsup은 2025년 5월 재판 전 단계에서 이미 “앤트로픽이 크게 패배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위법 행위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양측은 구속력 있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9월 3일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9월 8일에는 합의에 대한 예비 승인 심리가 열린다.

이번 합의는 AI 기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타결 사례로, 앞으로 AI 기술 개발과 저작권 법률 간의 긴밀한 조율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합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저작권자들과 AI 업계 간의 향후 분쟁 양상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앤트로픽은 이번 합의를 통해 수조원에 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위기를 우회했으나, AI 기술이 저작권 문제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MS, 오픈AI, 메타 등 다른 대형 AI 기업들이 직면한 유사한 저작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