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7월 9일과 10일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JH-7 전투폭격기 1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정보수집기(YS-11EB)에 각각 30m, 60m까지 근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NHK,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9일 근접 비행은 약 15분, 10일은 약 10분간 지속됐으며, 두 차례 모두 중국군기는 자위대기의 후방에서 접근했다.

특히 9일에는 JH-7 날개 아래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장도 포착됐다. 일본 정부는 "특이한 접근은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일 중국대사에게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반복되는 중·일 군용기 근접…2024~2025년 수치로 본 긴장 고조

중국군 항공기의 일본 항공기 근접비행은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2024년 6월 7~8일에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3C)가 중국 항공모함 산둥 감시 중, J-15 전투기가 45m까지 접근했다. 다음날엔 P-3C 전방 900m를 가로지르며 80분간 추적까지 이뤄졌다.

일본 방위성 발표 기준, 2023년 한 해 동안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접근(긴급발진 스크램블) 건수는 575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지난 2013년(415건) 대비 38.5% 증가했다.

2022~2024년에도 동중국해·태평양 공역에서 중·일 군용기 간 50m 이내 초근접 사례가 10건 이상 공식 보고된 바 있다.

동중국해 ‘위험한 근접’…국제법·군사적 리스크

국제법상 공해 상공 비행은 자유이나, 군용기의 50m 이내 근접은 우발적 충돌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2001년 미중 EP-3 충돌(24명 사상), 2016년 남중국해 미중 군용기 15m 접근 등 실제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연평균 800~900회 긴급발진(스크램블)을 실시하며, 이 중 60~70%가 중국군 대응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일본이 중국군 훈련구역에 침입, 정상적 군사활동 방해"라며 역비난했다. 중국의 외교부, 국방부 모두 "일본의 근접 정찰이 근본 원인"이라는 공식 입장이다.

동아시아 군사긴장, 수치로 본 현황과 전망

중국 국방예산은 2025년 1조6600억 위안(약 320조원)으로 10년 새 2배이상 급증했다. 일본 역시 중국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7조9500억엔(약 70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중이다.

동중국해 분쟁수역은 2024년 기준 중·일 양국 군용기·함정이 연간 1000회 이상 상호 감시·근접하는 위험지역이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23년 "중국군의 위험한 근접비행·항행이 최근 2년간 180건 이상 보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30m 위협비행, 동아시아 하늘에 드리운 충돌의 그림자

중국과 일본의 군용기 근접비행은 동중국해·태평양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우발적 충돌·군사적 오판 리스크가 상존한다. 군사전문가들은 "50m 이내 근접은 국제관례상 극히 이례적이며, 30m는 사실상 위협행위"라고 지적한다.

양국 모두 군사력 증강과 감시·정찰을 강화하는 가운데, 외교적 소통만으로는 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방위성·국제안보 전문가는 "동중국해 상공의 군용기 초근접은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동아시아 안보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