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뇌신경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 기업 뉴럴링크(Neuralink)가 미국 연방정부에 ‘작은 약자 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 SDB)’ 혜택을 요청하며 미국 기술·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로이터, CNBC, 인디펜던트, 테크크런치 등의 매체들은 "SDB는 연방 조달 계약과 같은 정부지원에서 상당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시가총액 12조5000억원(미화 약 90억달러) 규모의 유니콘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이 혜택을 노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SDB, ‘사회·경제적 약자’ 기업을 위한 제도

미국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SDB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개인이 51% 이상 소유·통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자본·신용 기회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 인종, 여성 등 약자 집단의 기업이 연방 정부 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매년 미국 정부는 SDB 대상으로 전체 조달 예산의 10% 이상, 약 500억 달러 상당을 집행하고 있다.

‘세계 최고 자산가’ 머스크의 SDB 신청, 비판 쏟아져

뉴럴링크는 올해 4월말 SBA에 SDB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세계 최고 부호인 머스크(자산 약 4040억달러 추정)가 다수 오너로 있는 뉴럴링크가 “경제적·사회적 약자 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SBA의 SDB 인정 기준은 재산 85만달러 이하, 경영권 및 지분 과반 소유 등이 명확히 제시돼 있으나, 머스크 등 경영진의 재산·지배구조와 관련해 확실한 공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SBA는 해당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허위신청 기업들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수십억 원대 과징금 및 처벌을 내린 전례도 있다.

“작은 기업” 자격 신청 직후, 기업가치 12조원 ‘점프’

SDB 신청 직후 불과 1달여 만인 2025년 6월 초, 뉴럴링크는 약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추가로 유치하며 기업가치가 12조5000억원(90억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규 투자 라운드에는 세계 최대 VC인 세쿼이아 캐피털, 스라이브 캐피털, 그리고 캐시 우드의 ARK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 말 기준 35억달러 수준이던 기업가치가 최근 1년 새 두 배 이상 솟구친 셈이다.

임상시험 본격화…파격적 기술·재무 실적에 관심 집중

뉴럴링크는 2024년 첫 인간 이식 수술에 성공했고, 현재 총 5명의 중증 마비 환자에게 BCI(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기를 이식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N1 임플란트”라 명명된 이 칩은 동전 크기로, 1024개의 전극이 연결된 64가닥 실로 뇌 신호를 감지·분석한다.

시험 참여자들은 의식만으로 웹서핑, 게임, 커서 조작, 소셜 미디어 이용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모습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FDA ‘혁신 기기’(Breakthrough Device)로 지정받은 덕분에 임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뉴럴링크는 현재 최대 30명까지 임상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작은 기업’ 기준 논란과 윤리적 파장

미국 언론들과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가들은 “머스크 같은 초거대 부자의 기업이 SDB를 신청한 것은 제도적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윤리적, 형평성 논란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SBA의 자격 심사 결과와 향후 도입될 정책 변화, 그리고 사법당국의 추가 조사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미국 혁신생태계 최전선 기업들이 정부지원 혜택까지 흡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진짜 ‘약자기업’들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