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성탄절인 25일,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도 포함돼 쿠팡의 미국 로비 의혹과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쿠팡은 이날 자체적으로 “유출자를 특정하고 관련 장비를 회수했으며,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그쳤고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정보 유출의 종류와 규모, 유출 경위 등은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면밀히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사실상 전 고객을 포함하는 초대형 사고로, 지난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배송주소, 전화번호, 일부 주문 정보,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쿠팡 측은 주장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쿠팡의 활성 고객은 2470만명으로, 사실상 국내 성인 인구의 4분의 3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조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쿠팡과 자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상설특검팀도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무마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쿠팡 본사와 미국 본사 간 이익 이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도 정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는 30~31일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외교통일위원회도 추가 참여해 쿠팡의 미국 로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 상장 이후 4년간 약 1075만 달러(약 158억원)를 미국 로비에 사용했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있던 2024년에는 387만 달러(약 57억원)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3%로 상향하도록 지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복적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부·국회·사법당국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