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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쿠팡 '영업정지·수천억 과징금 폭탄' 직면…주병기 "처분 검토 중…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과기부와 개인정보위원회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소비자 피해 구제가 미흡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태는 쿠팡의 3,370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건으로, 경찰은 유출 규모가 회사 주장 3,000건을 훨씬 초과한다고 확인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3,370만명 피해 현실화


쿠팡은 지난해 12월 25일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직원이 3,370만 계정에 접근했으나 3,000건 정도만 저장 후 삭제됐다고 주장했으나, 과기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며 3,300만명 이상의 이름·이메일 유출을 확인했다. 이에 쿠팡은 3400만명에게 5만원 상당 바우처로 총 1.69조원(약 11억7000만 달러) 보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용자 불신은 여전하다. Coupang Play 일일 활성 사용자(DAU)는 보통 80만~100만명에서 75만명으로 하락했으며, 주간 사용자(WAU)는 409만명에서 346만명으로 63만명 감소했다.

손해 전가 '약탈적 행위', 납품업체에 2.34조 원 부담


주 위원장은 쿠팡의 최저가 판매 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약탈적 사업 형태'로 비판하며, 조만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2만169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구매 거래액 24.7조원 중 광고·프로모션·쿠폰 비용으로 1.42조원, 판매 인센티브 9,211억원 등 총 2.34조원(직접 구매액의 9.5%)을 징수했다. 이는 대형마트(16.6%)나 백화점(19.1%) 수준을 밑도는 온라인몰 평균(10%)에 가깝지만, 불공정 전가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와우 멤버십·배달앱 강제, 수백억 과징금 검토


쿠팡은 와우 멤버십(월 7,890원)을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무료 배송과 묶어 불법 번들링한 혐의로 수백억원 과징금을 앞두고 있다.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4,990원→7,890원)하며 결제창에 숨겨 자동 동의 유도(다크 패턴)와 탈퇴 절차 복잡화로 소비자 기만 논란도 조사 중이다.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MFN) 강요로 경쟁 제한한 사안도 심의 대상이며, 공정위는 10월 시정권고 무시로 과징금 상향 검토 중이다. 과거 유사 사례로 2023년 PB 제품 우선 노출로 1,628억원, 2024년 검색 조작으로 1,4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임박…가족 경영 참여 주시

 

공정위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동생 유석 김(고위 임원)의 경영 참여를 면밀히 점검 중으로, 자연인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정 시 김 의장 및 친족 주식 보유·거래 공개 의무화와 지배구조 규제 강화된다.

 

이는 매년 5월 공시 대상 그룹 지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추가로 설탕·돼지고기 등 민생 품목 담합 제재와 다이내믹 프라이싱 대응 입법을 강조하며, 플랫폼 위법 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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