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혀, 1·2심의 무죄 판단을 전격 유지했다.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으나, 결정적으로 18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서버 데이터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피압수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주요 혐의—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의 합병 계획, 시세조종, 회계부정 공모 등—은 법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 및 삼정회계법인 등 관련 피고인 총 13명 역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10년 만의 해방…사법 리스크 걷힌 삼성, 글로벌 경영에 ‘드라이브’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주도해 그룹 지배력과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 가치 부풀리기, 삼성물산 가치 하락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5조원 규모 분식회계 등이 경영 승계를 위한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보고서 조작,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등 검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회계처리가 당사자 판단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재량의 일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23개 혐의 전부가 1·2·3심 모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재계 “경영 리더십 부활…장기적 파급 효과 기대”
경제계는 반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 리스크 해소가 한국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그룹 계열사들도, 2018년 이후 이어진 회계처리 소송이 해소되며 글로벌 투자와 신규 파트너십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특히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보스턴 및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확대, 현지 영업망 강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작업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2025년 2분기 실적: 위기와 반등의 물줄기
한편, 삼성전자는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6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0.09% 감소, 영업이익은 55.94% 급감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에서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와 메모리 부문의 부진이 실적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앨런&코 미디어 콘퍼런스’ 참석 직후 귀국길에서 취재진에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소회를 밝혀, 사법리스크 해소 이후 정상 경영과 과감한 반도체 사업 혁신 등 미래 비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뉴삼성’ 시나리오…위기 극복·신사업 가속화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수요 회복 정체, AI·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외 악재, 대형 M&A 지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무죄 확정에 따라, 오너십 리더십이 본격 복귀하며 적극적인 투자, 신성장 동력 발굴,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뉴삼성’ 혁신 드라이브가 예고된다.
이번 판결은 한국 재계와 투자자들에게 단지 한 기업인이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미래 성장의 신호탄이 되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증거 다수는 위법하게 수집됐고, 결정적 물증조차도 압수·수색 절차와 참여권 보장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1·2·3심에서 모두 인정됐다"면서 "10년에 걸친 삼성 사법 리스크 종결은 한국기업 지배구조, 글로벌 경영환경에도 중대한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