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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이슈&논란] 중국 무력통일 목표에 대만 58조원 방위비 증액 ‘아이언돔’ 구축…동아시아 안보 긴장 고조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중국과 대만간 군사적 긴장이 극단에 달하며, 대만은 2027년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를 강력히 경계하며 방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2025년 11월 26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열린 국가안보고위급회의 직후, 향후 8년간 1조2500억 대만달러(약 398억6000만 달러, 한화 58조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을 편성해 대만판 ‘아이언돔’ 구축, 첨단 감시 및 정밀 타격 체계 도입,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다층 방어 체계 완성과 고도 전투대비태세 확립을 천명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은 2027년 무력통일 완성을 목표로 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만 주변 해상과 영공에서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회색지대’ 침범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 어떠한 침범과 병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내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5%에 도달토록 계획해 NATO 수준의 방위비 증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가 3%를 넘는 규모다.​

 

대만이 예산을 집중하는 분야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T-Dome) 구축, 인공지능과 고정밀 타격 무기 도입, 대만 내부 방어 역량 강화 등의 비대칭 전력이다. 미국과의 무기 구매 협력도 활발히 추진 중이며,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레이먼드 그린 사무처장은 이러한 방위비 증액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며 대만의 신속한 비대칭 능력 확보가 억지력 강화에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전통적 입장을 반복하며 강경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 닝 대변인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군사 교류 반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만 독립 도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무력통일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역 긴장 고조 및 군사 분쟁 유발 행위’라고 비판하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대만 주변 정세는 일촉즉발의 군사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대만의 방위비 대폭 증액과 중국의 공격적 군사 준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2026년~2027년을 전후해 극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규모 병력 상륙과 장기 점령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대만은 비대칭 전력 집중과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억지력을 높이고 있어 실제 전면전 발발 시 광범위한 피해와 국제적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대만은 중국의 2027년 무력통일 시도 목표에 대응해 병력 현대화, 최첨단 방어무기 도입, 국민 결집 및 국제 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대만판 아이언돔’과 AI 기반 정밀 타격 체계 도입 등 미래전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 군사적 연결 고리를 경계하면서도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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