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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이슈&논란] 美 정보당국 "중국, 2027년 대만 침공 계획 없다"…경제·외교 긴장 고조 속 '신중론' 부상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현재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정해진 시한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지난해 말 펜타곤 보고서가 인민해방군(PLA) 창설 100주년을 무력 충돌 가능 시점으로 지목하며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대만 점령 옵션을 다듬고 있다"고 경고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평가다. 

 

Reuters, bloomberg, moneycontrol, breakingdefense, taiwaninsight의 보도와 3월 18일 발표된 2026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 담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필요시 무력 사용을 위협하나 가능하다면 비군사적 통일을 선호한다"고 분석하며, PLA의 대만 점령 능력이 "꾸준하지만 고르지 않은(steady but uneven)" 진전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PLA는 2025년 핵탄두 600기 이상 보유, 미사일·잠수함 증강 등으로 군사력 확대를 지속했으나, 실제 침공 실행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대만에 사상 최대 11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대응을 강화했다. 이는 로켓 시스템, 드론, 곡사포 등을 포함한 패키지로, 베이징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재임 중 대만 공격 없을 것" 확약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중국 측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대만 사태시 "미군 공격에 일본 자위대가 군사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혀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았다. 美 정보국은 "중국이 2026년까지 일본에 다영역 강압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일본을 징벌하고 대만 위기에 잠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유사한 발언을 하는 다른 국가들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제안보 관계자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백악관 방문(3월 20일 예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만반도체제조(TSMC)는 세계 첨단 칩(7nm 이하) 90% 이상을 생산하며, 충돌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이 크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1월 다보스 포럼에서 "97% 고급 칩이 대만산인 점이 세계 경제 최대 단일 실패 지점"이라며 "차질시 경제 종말(apocalyptic)"을 경고했다.

 

중국조차 TSMC 칩에 대한 의존이 2025년 수입액 200억 달러(추정)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서 침공 비용이 막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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