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대법원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분식회계로 국민연금공단 등 투자자에 441억8779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23건, 총 1651억원 규모의 투자자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어서 향후 진행 중인 유사소송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원심 확정하며 한화오션 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8월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 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1억8779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 중 147억3000만원은 안진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지급한다. 해당 판결에서 국민연금은 2014~2015년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허위 재무제표에 근거해 매입해 직접적인 손해를 봤음을 인정받았다.

5조7000억원대 분식회계…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검찰 및 금융당국의 수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5조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양플랜트 사업부문의 누락 손실 등 막대한 부실이 2015년 7월 폭로된 이후 다수 경영진이 기소돼 고재호 전 대표는 징역 9년이 확정됐고,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도 처벌을 받는 등, 구조적 부실이 사회적 파문으로 이어졌다.

손배 소송 후폭풍…23건 1651억원 규모
이번 대법원 판결 외에도 현재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총 23건, 청구액만 1651억원에 이른다. 첫 대법 판결로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향후 진행될 집단 소송 등에서도 한화오션 및 관계 회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국내외 법률 및 금융업계에서 잇따른다.

국제 투자환경 영향 및 사법 신뢰

이번 판결은 국내외 주요 외신, 국제 금융시장에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블룸버그, BBC 등 주요 해외 언론과 산업 전문지들은 한국 대기업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연달아 보도하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의 단호한 판단은 사법 신뢰도가 제고됐다는 평을 내놓으며, 향후 대형 회계부정 사건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과 파장은 단순한 투자자 배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