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연구소] “한국 살면서 세금은 나몰라라”…외국인 고액체납자, 중국>미국>브라질>대만 順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2024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 고액자 중에는 중국인이 최다로 조사됐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중국계가 22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 72명, 브라질 69명, 대만 53명 등이며 상당수 고액 체납자가 이미 국내를 떠난 상태여서 징수 게재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에서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가 1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다. 최근 3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가 23억1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외국인은 296명이며, 이들이 미납한 금액만 130억원(전체의 28%)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4억8600만원(103명), 경기 51억1800만원(97명), 제주 7억4100만원(24명), 인천 5억1000만원(20명), 부산 3억5900만원(9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상기 296명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5000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해의 사례로는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6700만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3000만원), 부산 거주 미국인(1억7700만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1억4100만원) 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엄정한 징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 체계적 관리와 함께 고액체납자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간혁신] 삼성물산 '넥스트 리모델링' 첫 사업지 반포푸르지오에 입찰제안서 제출…벽식구조 한계 깬 'N.캔버스'에 84㎡ 특화평면까지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넥스트 리모델링'의 비전을 구체화해 반포푸르지오아파트 리모델링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안한 새로운 도심재생 사업으로, 구축아파트의 골조를 활용하면서 설비 등 시설을 전면 교체해 주거성능을 고도화하고 내·외관 디자인을 전면 쇄신해 하이엔드 주거를 완성하는 사업이다. 이 방식은 재건축∙재개발∙증축형 리모델링과 비교했을 때, 인허가와 공사기간을 포함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사업 완료 시 준공 일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신축 래미안 단지로 거듭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삼성물산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넥스트 리모델링 1호 사업지인 반포푸르지오아파트에 적용했다. 국민평형의 진화 'N.캔버스' 일명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지난 30여 년간 공동주택의 표준 평형으로 자리 잡아왔으나, 기능 중심의 획일적인 구조로 인해 입주민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N.캔버스'는 이러한 구축 아파트 평면을 진화시킨 단위세대 특화 모델이다. 삼성물산은 벽식구조 아파트 리모델링은 욕

현대카드의 디자인, 글로벌에서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獨 Red Dot 및 美 IDEA 수상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현대카드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독일 ‘Red Dot Design Award(이하 레드닷 어워드)’와 미국 ‘IDEA Design Award(이하 IDEA 어워드)’를 동시에 수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카드는 지난 9월 열린 독일 '레드닷 어워드'에서 'Hyundai Card·Commercial·Alternative Brand Renewal(이하 현대카드·커머셜·얼터너티브 브랜드 리뉴얼)'과 'the Orange(이하 디 오렌지)' 카드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4월에는 '현대카드 Boutique(이하 부티크)’ 카드로 미국 'IDEA 어워드' 본상(Featured Finalist)을 수상했다.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한 ‘현대카드·커머셜·얼터너티브 브랜드 리뉴얼’은 금융사이면서도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선보이며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고객과 소통해 온 현대카드의 고유한 브랜드 정체성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현대커머셜 및 현대얼터너티브로 확장된 브랜드 자산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로, 신용카드의 가장 본질적이고 직관적인 요소인

[The Numbers] 서울 59㎡, 동작 26억 뚫고 성북도 16억 눈앞 "비강남 소형도 신고가"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저렴한 집을 뜻하지 않는다. 전용면적 59㎡를 선택해도 비강남 주요 단지에서는 20억원을 넘겨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성북·은평에서도 16억원에 가까운 거래가 나왔다. 면적을 줄여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추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작은 집의 진입 문턱까지 높아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59㎡ 최고가가 바뀌었다 10월 11일 국토교통부와 아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59㎡의 올해 최고 실거래가는 26억6000만원이었다. 2021년 최고가인 18억1000만원보다 8억5000만원 높다. 두 최고가를 단순 비교하면 상승률은 약 47%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자이의 같은 면적은 2021년 17억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최고가가 높아졌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은 15억3000만원에서 21억8500만원으로 올랐다. 중구 만리동 서울역센트럴자이도 지난 8월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최고가는 15억9700만원이었다. 비강남의 주요 주거지에서도 59㎡ 최고가가 2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외곽 지역도 상승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성

중흥건설그룹,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해 100억 기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맞손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중흥건설그룹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100억원을 기부한다. 중흥건설그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난 8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지역의 우수 인재 정착을 위한 기부금 기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김해근 중흥토건 대표, 이경호 중흥건설 대표, 김정훈 대우건설 토목본부장, 신경식 중봉건설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흥건설그룹은 총 100억원의 기부금을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20억원씩 기탁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반도체 기업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 등 인프라 구축에 활용된다. 또 지역 전략산업, 이공계, 첨단 신기술 분야 우수 대학생 및 청년 연구인재 지원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과 지역 산업과 연계된 취업 역량 강화 및 산학장학 지원 사업을 위한 지역 정주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에도 기부금이 사용될 계획이다.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은 “이번 기부금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인공지능(AI) 클러

[이슈&논란] 대사증후군 사망 위험도 '빈부격차'…"같은 병, 다른 생존" 저소득 남성이 35% 더 높아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대사증후군은 혈압과 혈당, 허리둘레로 판별한다. 그러나 진단 이후의 생존을 가르는 요인은 검사 수치만이 아니었다. 한국 환자 8만3786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의 사망 위험은 높은 남성보다 35% 높았다. 여성도 25% 높았다. 나이와 비만도, 흡연·음주·신체활동 등의 차이를 반영한 뒤에도 격차는 남았다. 대한가정의학회 영문 학술지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에 실린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가 보여준 것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의 차이가 아니다. 이미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생존의 차이다. 건강 불평등은 발병 이전에만 작동하지 않았다. 진단 이후에도 이어졌다. 저소득층만의 문제 아니었다…중간층에도 나타난 격차 10월 11일 강희택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코호트에서 2009~2010년 대사증후군에 해당한 사람을 선별해 남성 4만4662명, 여성 3만9124명에 대해 10년의 추적을 거쳤다. 경제적 지위는 건강보험료로 구분했다. 보험료 등급 기준 하위 30%를 낮은 집단, 31~70%를 중간 집단, 상위 3

[빅테크칼럼] AI가 찾아낸 ‘11년 잠복’ XRP 결함…암호 해독보다 무서운 코드의 빈틈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XRP 레저(XRPL)에서 2015년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 공격자가 수백 개의 특수 주문을 조합해 실제 보유액보다 훨씬 많은 XRP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상 XRP처럼 송금·거래할 수 있었던 정수 오버플로 취약점이다. beincrypto, cryptotimes, kucoin, xrpl, cryptoticker에 따르면, XRP의 총발행량은 2012년 원장 출범 당시 만들어진 1000억개로 고정돼 있다. 이 취약점이 악용됐다면 ‘추가 발행 불가’라는 XRP 경제 모델의 핵심 전제가 무너질 수 있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 네트워크에서 실제 공격이나 피해가 발생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XRP 레저 개발 조직 리플엑스(RippleX)는 지난 9월 22일 제보를 받은 뒤 독립 시험 서버와 단위시험 환경에서 공격을 재현했고, 생성된 XRP가 후속 거래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초기 위험도는 ‘중대(Major)’였지만, 재현 뒤 최고 등급인 ‘치명적(Critical)’로 상향됐다. 이번 사안은 AI가 곧바로 암호기술을 무력화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블록체인의 보안이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만

[The Numbers] 올트먼이 투자한 비트코인 생명보험사, 3750만 달러 조달…민와일의 ‘상속 금융’ 실험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시장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시장으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투자한 생명보험사 민와일(Meanwhile)이 새로운 투자금을 확보하고 해외 고액자산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비트코인으로 산정하는 이 회사의 사업은 암호화폐를 거래 대상에서 장기 자산관리 수단으로 넓히려는 시도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를 비롯해 bloomberg, AFP, reinsurancene, businesswire, ventureburn에 따르면, 이번 투자 유치를 비트코인의 활용 범위가 투자·거래를 넘어 상속과 보험으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미국 경제매체 액시오스는 10월 8일(현지시간) 잭 타운센드 민와일 CEO를 인용해 "회사가 기업가치 3억5,000만 달러를 인정받아 3,75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회사가 발표한 누적 투자 유치액은 1억8,000만 달러 이상이다. 이번 라운드는 기존 투자자인 베인캐피털 크립토가 주도했으며, 하운벤처스·프레임워크벤처스·팬테라캐피털·아폴로·노스웨스턴 뮤추얼 퓨처 벤처스·모건크리크 디지털이 참여했다. 민와일은 올트먼을 기존 후원

[이슈&논란] '청약 대박 로또'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보여준 재건축의 역설…사업비 정산 표류·분담금 갈등·조합장 수사 '첩첩산중'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와 현대건설의 고급 주택 브랜드를 앞세워 일반분양 계약을 모두 마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다. 수요자들이 몰린 아파트의 상품성과 조합의 자금 사정은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다. 분양은 성공했지만, 사업비를 정산하고 빚을 갚는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 단지 조합이 만기를 연장하지 못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1692억원이다. 부족한 사업비 약 1500억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마련하려던 계획은 총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PF 신용공여 중단과 채권 회수에 나섰고, 서울시와 강남구는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의 높은 집값이 재건축 사업의 자금난까지 막아주지는 못한 셈이다. 완판된 아파트, 끝나지 않은 재건축 분양 당시의 성적은 압도적이었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1순위 청약에는 3만794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025.57대 1로 당시 서울 역대 최고였다. 직전 최고 기록인 청담 르엘의 667.26대 1을 크게 웃돌았다. 특별공급을 포함한 일반분양 72가구도 모두 계약을 마

유진그룹 계열 유진기업, 현장 8대 유해·위험요인 종합점검…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도 개최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유진그룹(회장 유경선)의 모회사 유진기업(대표이사 최재호)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4분기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정기 점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실태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진기업은 현장 8대 유해·위험요인(추락, 끼임, 부딪힘, 맞음, 깔림, 넘어짐, 감전, 화재)을 비롯해 믹서와 혼화제 탱크 등 안전 검사 대상 설비의 개선 조치 결과, 이외 주요 설비의 방호장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정기 교육과 직무별 특별 교육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와 비정형작업 허가서 운영 상태, 도급 외주 공사 안전관리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유진기업은 지난 2분기 점검에서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 항목은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의 점검 부담을 줄이고, 취약하거나 반복 지적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12월 4일까지 관련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진기업은 오는 26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유진기업 나주공장에서 남부권역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