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핵심 축으로 한 세무행정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은 2025년 8월 14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부터 체납 대응 자동화, 생성형 AI 기반 세법 해석 시스템까지 포함한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AI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 16명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 CTO 곽용재, KT AI퓨처랩장 배순민, 한양대 박혜진 교수 등 AI 기술과 법·제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 혁신과 세정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다섯 개 분과(▲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에서 총 16개 혁신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AI 전환 분과는 납세자 편의 대폭 강화에 초점을 맞춰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AI 에이전트가 신고·납부 전 과정을 안내하고 맞춤형 세무조언을 제공해, 세무대리인이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체납 대응 분야에서는 AI 기반 ‘탈세대응시스템’과 ‘AI 체납관리체계’가 도입된다. 데이터 통합 분석과 패턴 학습으로 탈루 혐의를 정밀 적발하고, 체납자 유형별 맞춤 대응이 자동화된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국제 협력도 강화하여 징수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AI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법 해석의 정확성과 일관성 제고 등 내부 업무 혁신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자체 AI 인프라 구축과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에 약 1200억원을 투자하며, 2027년까지 GPU 700장 규모의 AI 처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신고서식 간소화, 간편 신고 확대, 공제·감면제도 정비 등 납세자 중심 제도 혁신이 추진된다. 조세정의 분과는 국내외 악질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방침이며,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과 신산업 및 수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세분화된 매출지표와 경제동향 지표를 개발, 정책 수립과 경제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를 위한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해 AI 기반 혁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기반 세무서비스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혁신”이라며 “국민 중심의 스마트 국세행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I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도 주목된다. 국세청은 AI 대전환으로 2027년 이후 연간 10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의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세무컨설팅으로 인해 성실 신고율이 높아지고, AI 기반 탈세 적발과 체납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의 AI 국세상담 시스템은 이미 2023년 도입 이후 상담 성공률이 24%에서 98%로 대폭 향상됐으며, 전체 상담의 약 75%가 AI를 통해 처리되는 등 납세자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 또한 AI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에도 활용돼 탈세 징후를 빠르고 정밀하게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국세청의 AI 중심 세무행정 대전환은 납세자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삼중 목표 아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