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정치인 출신, 그것도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재계와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과거 그의 국세행정 철학과 국회 활동, 그리고 조사통으로서의 이력에 비춰볼 때 어떤 기업과 오너가 향후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사통’ 임광현, 대기업·부자 탈루에 강경…“공정 과세, 부자감세 반대”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6차례 조사국장을 역임한 ‘조사통’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등에서 대기업 및 고액 자산가의 고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휘했다.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 내 중수부’로 불릴 만큼 조사4국은 대기업 및 재벌 총수 일가, 초고액 자산가의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국회의원 시절 임 후보자는 ‘부자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은 3.3%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고 현행 세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의 절정”이라며, 고소득층·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속세와 법인세 등에서도 임 후보자는 현 정부의 대기업·초고액 자산가 감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는 “상속세 실효세율은 실제로 36.1%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추가 감세보다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실효성 있는 세원 확보를 강조했다.

 

 

세무조사 ‘칼날’ 어디로?…대기업·재벌·금융투자 고액자산가 주목

 

임광현 체제에서 세무조사 칼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대기업 집단과 재벌 총수 일가가 최우선 타깃이다. 임 후보자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법인세 탈루, 사주 일가의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해왔다. 실제로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과 증여,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금융투자 고액자산가와 대형 투자회사 역시 세무조사 강화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며,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이 큰 고액자산가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이 큰 투자자와 대형 투자회사가 세무조사 표적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 감세 수혜 대기업과 초고소득 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임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며, 감세로 혜택을 본 대기업과 초고소득 법인의 탈루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시도 기업과 오너에 대한 집중 단속도 예상된다. 최근 상속세 감세 논란과 관련해 임 후보자는 대기업·초부자 감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상속세 현실화와 공정 과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회피, 편법 승계 등이 의심되는 재벌·대기업 오너 일가가 주요 세무조사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재직 시 세무조사 핵심 이슈…대표적 성과

 

국세청 재직시 임 후보자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회사 자금으로 고급 부동산, 미술품, 사치품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사례 등 ‘사적 유용’ 문제에 칼날을 들이댔다. 실제로 1384억원 상당의 사적 유용 혐의가 적발됐다.

 

또 사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나 자녀 회사에 유리한 사업 기회를 편중하거나,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고수익 사업을 이전하는 등 ‘계열사 간 불공정 지원’도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 증여받은 종자돈(평균 66억원)이 5년 만에 1036억원으로 불어난 사례도 적발됐다.

 

IPO·M&A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시세차익 취득 등도 임 후보자 조사국장 시절 집중 단속된 이슈다. 취득가 대비 평균 20배에 달하는 주가 상승 이익을 독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편법 증여, 신탁,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루 등 ‘부의 대물림’ 차단 역시 임 후보자의 엄정 대응 대상이었다. 상속·증여세 회피와 관련된 기업 및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됐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의 불법대출, 소득 은닉, 고액 사교육업자,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등 반사회적 탈세도 전국 동시 세무조사로 단속됐다.

 

임 후보자는 ‘공정 과세’ 철학을 바탕으로, 서민·중소기업 피해를 유발하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금융거래 추적, 비공개 정보 분석을 적극 활용했으며,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 내부 결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했다. 탈세 혐의가 명확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법 집행도 이어졌다.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대기업 오너 일가 37명을 집중 조사했고, 코로나19 기간에는 마스크 폭리업체와 고액 과외업체를 단속했다. 2020년에는 전관특혜 전문직 138명을 동시 세무조사하는 등 실적도 뚜렷하다.

 

임 후보자의 세무조사 철학은 “탈세는 곧 경제질서 파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대기업·초고액 자산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적 견제는 임광현 체제 국세청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중소·자영업자 세무부담은 완화…정치적 중립성 논란 불가피

 

반면, 임 후보자는 “납세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 개선, 중소 자영업자 세무부담 완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 과세, 세정 투명성, 디지털 전환’ 기조와 맞물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오히려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임 후보자가 여당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발탁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세무조사의 공정성 시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측근이자 조사통 출신 국세청장이 집권 여당의 조세정책 기조에 따라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할 경우, 야당 및 반대 진영 기업에 대한 표적조사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 착수 절차에 대해 엄격한 내부 결재와 분석 과정을 강조하며, 정치적 외압이나 윗선 지시 없이 지방청장이 결재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논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공정과세·부의 대물림 차단…대기업 오너·초고액 자산가, 경계령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오를 경우, 주요 대기업 오너 일가와,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초고액 자산가가 세무조사 칼날의 최전선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임 후보자의 과거 조사국장 시절 행보와 현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의 입장에 근거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