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한국의 여야 정당은 28일 50억원(약 340만 달러)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세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는 낮은 세율을 요구하는 투자자들과 초고액 주주들에 대한 조세 형평성 우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정부가 제안한 35% 최고세율보다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합의안은 약 100명의 납세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49.5%의 종합과세율을 적용하던 현행 제도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계층화된 구조로 인센티브와 형평성 균형

새로운 분리과세 제도는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 50억원까지 25%, 50억원 초과 시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구조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만 적용된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초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실효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원래 일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연장선

배당세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2025년 6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를 확대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해왔다. 7월 상법 개정 이후, 주주 친화적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 배당세 개혁도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투자자 반응과 시장 영향
금요일 코스닥은 3.7% 급등해 912.67을 기록한 반면, 코스피는 1.5% 하락해 3,926.59를 기록했다. 이는 소형주 지수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계획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반영한다. 다만, 여야는 제안된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해 협상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한편, 증권거래세 인상(코스피 0.05%, 코스닥 0.20%)도 내년부터 시행되며, 이는 투자자 부담 증가와 시장 유동성 감소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5년간 약 12조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주주 친화적 정책의 시그널

이번 배당세 개혁은 초고액 배당에 대한 세율을 30%로 제한하면서도,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주주 친화적 정책의 시그널로,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다만, 법인세 인상 논의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시장 반응과 추가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