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차장 퇴직 직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1년 9개월 만에 자본금이 27배 이상 급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관 프리미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필드뉴스, 세정일보등의 보도와 세무업계와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민간 영역 행보와 급성장 배경,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세청 조직의 언론 통제 의혹까지, 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의 폭풍성장
임광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 후, 같은 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세무법인 선택’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2억원에 불과했으나, 9개월 만인 2023년 6월 26억78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 6월 기준 55억3900만원까지 치솟았다. 1년 9개월 만에 자본금이 27배 폭증한 셈이다.
2023년 6월 기준 연매출 45억4000만원, 영업이익 24억6100만원, 당기순이익 24억7800만원을 기록했고, 2024 회계연도(2023.7~2024.6)에는 매출 63억4000만원, 영업이익 31억8400만원, 당기순이익 28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성장했다.
2024년 6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6억6500만원, 단기예금 23억9500만원, 자산총계 65억4000만원을 보유했다.
세무 업계 평가 및 정치권 반응…전관 프리미엄 논란과 청문회 검증 필요성
세무업계에서는 “신생 세무법인이 설립 1년도 안돼 수십억대 매출과 순이익, 자본금 수십 배 증가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임 후보자의 전직 고위직 네트워크와 전관 프리미엄이 성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조사통’으로, 대기업·초고액 자산가 세무조사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세무법인 선택의 급성장에 대해 “전관 프리미엄을 활용한 고수익 구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조직 동원한 언론 통제 의혹
최근 임 후보자 관련 고문료 수수 의혹 등 민감한 보도에 대해, 국세청이 주요 국장급 간부들을 동원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보도 통제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자 신분임에도 현직 간부를 동원해 고유업무와 무관한 언론 대응에 투입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본인 의혹은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청문회에서 당당히 대응하면 될 일임에도 조직을 동원한 점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 후보자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전관 프리미엄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 해명이 없는 상태다.
정치적 중립성·전관 재취업 논란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이자, 국세청 퇴직자 출신 청장으로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전관 재취업의 정당화 신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월급방위대’ 간사 등으로 조세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의 민간 행보와 세무법인 성장 배경, 전관 프리미엄 실태, 국세청 조직 동원 적절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세무법인 선택의 단기간 고성장 배경, 고객 유치 경로, 수임 사건의 성격, 고문료 수수 내역, 전직 고위직 네트워크 활용 여부 등은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