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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란] 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정부 시스템 동시 마비·복구까지 최소 2주…추석 앞두고 국민생활 '혼란'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15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정부 핵심 전산망이 전면 마비됐다. 이번 사고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70여 개 서비스가 영향을 받으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금융 서비스, 우편 및 보험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중 발생했으며,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 멈춤으로 서버 과열 위험이 발생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으로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 전체를 가동중단 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119 신고 문자/영상 통화 등 주요 민원 및 인증 서비스가 대부분 멈췄다.

 

복구 작업은 28일 오전 7시 기준 핵심 보안장비 767대 중 763대(99%)가 재가동을 완료했으며, 정부는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다. 하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며, 행정안전부와 관련 부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비스 복구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 의사를 밝히고 “이중 운영 체계 부재라는 중대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질타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3시간 내 복구 공약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졌다고 비판하며 “중대한 기간망은 외부 충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주요 그룹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중단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인증 방식으로 긴급 전환 중이며,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일부 금융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자 29일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거래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및 금융 서비스 전면 중단에 따른 ‘우편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최우선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핵심 전산망의 이중화 및 재난 대응 매뉴얼 미비를 지적하면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2023년 행정부 전산망 장애 이후 유사 사건이 재발한 점에서 정부 내부의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국정자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IT 시스템 1600여 개를 통합 관리하며 대전 본원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47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 화재로 인해 사실상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멈춘 것이며, 정부 전자 행정의 광범위한 마비로 인해 국민 생활과 행정, 금융 등 전반적 시스템에 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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