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월 5만5000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본예산으로 총 728조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에는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이 올해 2375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122% 급증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 누구나 부담 적게 많이 타는 ‘혜택’

청년(만 19~34세), 어르신,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월 5만5000원, 일반 국민은 6만2000원으로 전국의 지하철, 버스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를 포함해 월 최대 20만원 어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버스를 포함시 부담액은 청년·어르신 등 9만원, 일반인은 10만원이다. 자주 이용하거나 장거리 이용자에게는 큰 교통비 절감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예컨대 월 60회 지하철 이용하는 일반인은 기존 K패스 대비 약 1만2400원을 아낄 수 있다.

기존 K패스는 어르신 환급률 대폭 상향

기존 K패스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올려져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힘쓴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적게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현행 환급 체계를 유지하고, 많이 타거나 장거리 이용자는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용된다.

민생경제 회복 예산, 48.9% 대폭 확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예산을 올해 17조6000억원에서 26조2000억원으로 48.9% 대폭 증액했다. 이 중 90%에 해당하는 23조7000억원이 대중교통 정액패스에 집중 투입된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230만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보험료 등에 쓸 수 있는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4조원으로 확대된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와 민생 동시 부양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확대예산이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4년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며, 윤석열 정부의 3.5% 연평균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재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며,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026년 예산안을 “어려운 경제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 평가하며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투명한 예산 공개 방침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과 확장 재정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가 기대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규모 재정투입은 민생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