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산업·유통

[이슈&논란]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판결 의미와 향후 전망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김정영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한국앤컴퍼니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계열사 부당지원,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 전형적인 재벌 범죄의 단면을 보여주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맞물린 결과다.

 

수사의 발단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3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조현범 회장 자택과 본사,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유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3월, 검찰은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거나,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대여,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검찰의 수사는 공정위 고발을 계기로 시작됐지만, 이후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에서 추가 증가들이 나왔으며,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오며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하며, 특히 타이어 몰드 구매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결론냈다. 이익은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배당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됐으나, 6개월 구속 만료 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11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96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게도 실형,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현범 회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으나, 경영 프로세스 개선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검찰 구형(12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지만, 법원이 재벌 총수의 반복된 사익 추구와 회사 자금 사적 유용을 엄중하게 본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계열사 부당지원,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계열사 제품을 매입해 이익을 몰아주고,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무담보 대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중대 범죄로 간주됐다.

 

조 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9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반복된 사익 추구와 회사 자금 유용, 계열사 부당지원 등 재벌 총수의 전형적 범죄 패턴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다만, 실형이 구형에 비해 낮은 점은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 여부, 가족사 등 양형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한국타이어그룹은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 리스크가 불가피해졌다. 조 회장이 주도해온 신사업과 경영 전략, 그룹 내 권력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재계의 한 전문가는 "조현범 회장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와 회사 자금 사적 유용,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메시지"라며 "검찰의 수사와 공정위의 고발, 법원의 판단이 맞물리며,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1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랭킹연구소] 대기업 중 20대 고용증가 순위 TOP10…한화에어로·LX인터·SK에너지·SKE&A·에쓰오일·현대제철 順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청년 실업 문제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대기업의 청년 고용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요 대기업 67곳 중 절반 이상이 최근 2년 새 20대 청년 고용을 약 5만명 줄이면서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들의 대기업 취업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재계 맏형격인 4대 그룹 대표 기업의 20대 청년 고용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현대자동차와 LG전자는 계속 증가해 업체별로 온도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기업 대부분이 신입 공채보다는 경력직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줄이면서 20대 사회 초년생의 취업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을 대상으로 2022~2024년 연령대별 임직원 수 및 비중을 조사한 결과, 사회 초년생인 20대 임직원 수는 2022년 29만1235명, 2023년 26만4091명, 지난해 24만3737명

[이슈&논란] HY(구 한국야쿠르트) 신입 여직원 성추행에 ‘침묵 각서’ 강요로 2차 가해 논란…후진적 직장 문화의 민낯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최근 HY(전 한국야쿠르트) 천안공장에서 신입 여성 직원이 직속 상사와 남성 동료로부터 반복적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해 고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전MBC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건강 이상으로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마사지’ 빙자로 온몸을 주무름당했으며, 회식 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강제추행까지 겪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남성 직원 역시 근무 공간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피해자는 생계 문제와 고용불안으로 9개월 간 신고를 망설였고, 어렵게 내부 고발에 나섰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외부에 발설 말라”는 ‘비밀유지 각서’ 서명을 강요받는 2차 가해를 경험했다. HY 측은 “공장 질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론 오히려 피해자에 침묵을 강요하고, 가해자는 징계 없이 자진 퇴사하거나 타 공장 전보로 사실상 책임을 면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 “비밀유지 각서 요구는 명백한 2차 가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 전문가들은 "비밀유지 각서 자체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이를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단언한다. 특히 “문

[이슈&논란] 태광 3200억 교환사채, 경영 승계 편법 '논란'…시민단체 "이호진, 지배구조 강화 직접 지시 녹취록까지”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태광산업의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을 둘러싼 ‘경영 승계 편법’ 논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미수 혐의로 번지고 있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한국투명성기구 등 10개 노동·시민단체가 7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한 증거(녹취록 및 내부자료)까지 확보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3200억 EB, 자사주·사모펀드 ‘승계 퍼즐’ 핵심 태광산업은 최근 보유 자사주 27만1769주(총 발행주식의 24.41%)를 담보로 3200억원 규모 EB(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공개했다. 공식 명분은 신사업 투자와 애경산업 인수 자금 조달이지만, 실상은 이호진 일가가 36.4% 지분을 보유한 신생 사모펀드(티투프라이빗에쿼티·티투PE)를 인수 주체로 앞세워 ‘총수일가 승계·지배구조 강화’에 EB 자금이 악용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불이 붙었다. 애경산업 인수 숏리스트에 태광산업이 포함됐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 예비입찰 후보 4곳 중 하나일 뿐, 우선협상대상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은 현재 3조원에 육박하는 유동자산을 보유(작년 말 연결 기준 2조

이재용, 美·中·日 글로벌 현장 누비며 ‘삼성 미래’ 세일즈 가속…“AI·반도체·전장, 초격차 승부수”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2025년 들어서만 미국, 중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외부에 공개된 해외 일정만 네 차례에 달하며, 이 회장은 “여러 일정 하느라 피곤하다”는 소회를 밝힐 정도로 숨가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美 ‘선밸리 콘퍼런스’서 글로벌 IT 거물들과 교류 이 회장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억만장자들의 여름 캠프’로 불리며,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글로벌 IT·미디어·금융계 거물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재용 회장은 사실상 유일한 한국인 초청자로,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AI 반도체, 차세대 통신, 전장(자동차 전자장비)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고대역폭 메모리)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글로벌 파트너들

"건강한 삶 위한 7가지 습관"…세라젬, 척추·운동·휴식·뷰티·순환·에너지·정신건강까지 ‘7-HABIT’ 단행본 나왔다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세라젬(이경수 대표이사 사장)이 일상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지침서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곱 가지 건강 관리 습관, 7-HABIT(세븐 해빗)』 단행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행본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세라젬의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전 세계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세라젬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으며, 질병을 치료하기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의 중요성과 습관 형성의 방법을 전하는 데 목적을 뒀다.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곱 가지 건강 관리 습관, 7-HABIT』(7-HABIT)은 세라젬 이경수 대표이사와 세라젬 웰라이프랩(Well Life Lap)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세라젬 웰라이프랩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건강 관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이 책에는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정보와 현장 경험을 함께 담았다. 이 책은 건강의 영역을 7가지로 구분하고 각 부분별로 다양한 데이터와 임상연구 등의 내용을 통해 건강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7가지 습관에 해당하는 각 주제에서는 우리 삶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한국은 좁다. 글로벌로 간 K-뷰티"…이퀄베리·아누아·달바·메디큐브·조선미녀 '1등 경쟁 후끈'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세계적으로 K-뷰티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지난해 기준 한국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차별화된 성분을 앞세우며 디지털 마케팅과 글로벌 유통망 확대에 적극 나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K-뷰티의 경우 스킨케어를 위한 기초 제품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진 점이 눈에 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미국 이커머스 내 K-뷰티 판매액 중 스킨케어 부문 비중은 85%에 달한다. K스킨케어 제품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기능성 성분을 강조하면서도 피부에 큰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K-뷰티의 주역들이 일반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브랜드들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뷰티&퍼스널케어 카테고리에서 K-뷰티 브랜드 다수가 순위권에 들며 주목받았다. 대표적인 K-뷰티 브랜드로는 이퀄베리, 메디큐브, 아누아, 조선미녀, 달바가 있다. ◆ 부스터스 ‘이퀄베리’, 해외 진출 1년 반 만에 70개국 진출…차세대 K-뷰티 주자 떠올라 ‘이퀄베리’는 자연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성분이 주는 힘을 피부에 선사하는 스킨케어

"난임백과부터 가임력 자가진단, 지원정책정보까지 한번에"…LG화학, 임신준비 및 난임치료 돕는 앱 ‘블룸’ 공개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LG화학이 어디서부터 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한데 모은 앱을 선보인다. LG화학은 임신을 준비하며 난임을 겪고 있는 모든 가임기 부부, 가임력 보존 정보 등이 필요한 일반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블룸(BLOOM)’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새 생명’의 기쁨과 임신한 여성의 ‘부른 배’를 연결해 ‘블룸(BLOOM)’으로 이름 지었다. ‘블룸’은 LG화학이 대한생식의학회와 대한보조생식학회의 자문 및 검증을 통해 컨텐츠의 신뢰도를 한층 높인 앱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앱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LG화학은 앱 개발을 위해 가임기 여성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꼭 필요한 정보 및 기능만을 선별해 메뉴를 구성했다. ▲‘난임백과’, ▲‘가임력 자가진단’이 대표적 메뉴로 난임의 원인부터 가임력 보존 방법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의 자문과 국내외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구성한 10개의 짧은 문항을 통해 맞춤형 가임력 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또 복잡한 난임 시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스텝 바이 스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