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는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정부의 모든 부처 서열 2위는 차관이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차관이 서열 9위이다. 장관 부재시 차관이 직무대행 할 경우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차관 서열을 2위로 복원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국방부도 원래는 차관이 2위였다. 미국도 차관이 서열 2위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 때 국방부 차관을 서열 9위로 내렸다. 장관 1위, 합참의장 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 3~5위, 나머지 4성 장군(한미연합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6~8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군 내 의전 서열 9위에 머물던 국방부 차관의 지위를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장관 부재 시 차관의 직무대행 권한과 현행 서열간 모순을 해소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026년 1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의 직무권한에 부합하도록 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행 서열: 대장 8명 아래 9위 고착화

대통령령 '군예식령'에 따라 국방부 내 의전 서열은 국방장관(1위), 합동참모본부 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 등 현역 대장 3명(6~8위)에 이어 국방부 차관(9위), 중장(10위) 순으로 규정돼 있다.

군 행사 시 예포 발사 수에서도 장관·합참의장·참모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중장과 동일한 17발로 예우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 구조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장관 다음 차관(2위)이 표준인 점과 대조되며,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지휘해야 할 때 서열 역전으로 인한 혼선이 반복됐다.
 

역사적 배경: 1980년 전두환 정권 훈령 탓

국방부 차관 서열이 9위로 격하된 것은 1980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12·12 쿠데타 후 신군부가 군인 예우를 강화하며 군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다. 1968년 국방백서 기준으로는 최영희 장관-이형호 차관-임충식 합참의장 순으로 차관이 2위였으며, 국방부 출범(1948년) 이래 수십 년간 장관-차관-대장 체계가 유지됐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김선호 전 차관이 6개월 장관 대행을 맡았을 때도 합참의장보다 낮은 서열로 인한 실무 혼란이 발생,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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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 자문위 권고→법령 개정 예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차관 서열 상향을 국방부에 공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내부 검토 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군예식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내부에서는 사기 저하 우려로 술렁이지만, 국방부는 "의전 예우일 뿐 권한과 무관"이라며 문민통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국제 비교: 美·선진국서 차관 우위 표준

미국 국방부에서 Deputy Secretary of Defense(부장관)는 Secretary of Defense(장관) 다음으로 합참의장(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보다 앞선다. DoD Order of Precedence 기준 CODE 2에서 Secretary of Defense 다음 Deputy Secretary of Defense가 위치하며, 현역 장성(Generals/Admirals)은 그 아래 CODE 3~6에 배치된다. 한국도 문민통제 선진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복원을 통해 '3.5성' 차관 이미지를 탈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