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방위사업청이 2026년 발사 예정인 초소형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표준절차 일원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관리 표준절차 수립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하는 등 구체적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2030년까지 30기 확보 목표

가장 대표적인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 사례는 무게 약 100kg 내외의 초소형 위성을 2030년까지 약 30기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방사청과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다수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국내 우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의 시험 발사도 예정돼 있어, 초소형위성 전력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위성들은 800~1000kg급 중대형 군사정찰위성 5기와 함께 우리 군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관리 비효율 해소, 법·제도 중복 정비 시급

현재 민군 다부처 사업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방위사업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시험평가, 관리 절차가 중복되는 등 행정적 비효율성이 크게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아리랑 위성 사업은 위성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맡으면서 양 기관의 중복 시험평가로 부담이 가중됐다.

초소형위성 사업 외에도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LAH), 소형민수헬기(LCH) 등 다부처 협력 프로젝트가 여럿 진행 중이며, 저궤도 통신위성, 우주 레이더 감시체계 등 향후 다부처 우주사업도 계속 확대될 예정이어서 표준화와 일원화된 사업관리 절차 마련은 더욱 절실해졌다.

해외 사례 교훈, 국가 차원 우주 정책·사업 통합 추진

미국은 백악관 직속 국가우주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군 우주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독일은 국방부와 경제·기후부 산하 우주청이 협력해 국방 우주전력, 발사 인프라, 시험설비 등에 공동 투자하며 상업 우주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해외 선진 모델은 우리 정부의 우주사업 다각화 및 민군 협업 강화에 시사점을 준다.

방사청, 내년 행정규칙 마련 목표

방사청 관계자는 “민군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화 추진의 원활화를 위해 표준화된 관리 기준이 필수”라며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중복 관리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구 용역 종료와 더불어 내년 중 행정규칙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민군 우주개발사업의 혁신적 행정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