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중처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檢 “안전보다 채석량 택했다”…2월 선고 앞두고 재계·노동계 '촉각'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2026년 2월 선고를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 법조계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법원이 첫 ‘총수급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에 나설지 여부가 향후 수년간 국내 산업안전 규제의 방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처법 1호’ 양주 사고의 실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8분경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 상부 슬러지(돌가루 및 토사) 야적장이 무너지면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가 순식간에 매몰됐고, 노동자 3명이 토사에 깔려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 슬러지 적치장은 구조적으로 붕괴 위험이 높은 지형인데도 장기간 적체가 이어졌고, 사고 나흘

[이슈&논란]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게”…이재명 대통령, 특사경 권한·인력 확대 지시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인력 증원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원천 봉쇄”를 강조하고 “탈탈 털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표현을 반복했다. ​ 주가조작 근절 위한 인력·권한 확대 지시 이 대통령은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이 37명으로는 부족하다며, 1~2팀을 더 만들어 팀별 성과 경쟁을 유도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그렇게 해주시면 1호, 2호 사건이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화답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는 특사경의 인원과 권한이 부족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최근 주가조작 사건과 시장 불신 확산 실제로 최근 1년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99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부당 이득 규모는 7,663억원에 달하며,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건이 집중됐다. 지난 9월에는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연루된

[The Numbers] 한국 개미 67%, 주식 매도로 평균 912만원 수익…코스피 4000 돌파 속 개인 투자자 희비 엇갈려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하는 강세장 속에서도 국내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주식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67%가 평균 912만원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33%는 평균 685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는 매도한 개인에 한정된 결과로, 전체 개인 투자자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 NH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33.5%로, 같은 기간 코스피가 64.3% 상승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익·손실 모두 소액 구간에 집중 수익을 낸 투자자 중 54.4%가 100만원 이하의 수익을 올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이하 구간은 32.3%, 1000만원 초과는 13.3%로 나타났다. 손실 구간 역시 100만원 이하가 57.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이하는 30.1%, 1000만원 초과는 12.9%였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수익과 손실 모두 소액

[영상] 이마트,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앞두고 선행매매 논란…거래량 급증에 ‘정보 유출’ 의혹

[영상] 미래에셋증권, 韓 100대 랭킹 17위 등극 '금융 1강' 입증…브랜드순위, 삼성갤럭시, 카톡,유튜브,네이버,구글,삼성전자,현대차,넷플릭스,KB국민은행,쿠팡 順

[공간혁신] 전국 입주 물량 1위 GS건설 자이,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증명…年 2만8000가구 입주·건설사 중 압도적 1위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올해 전국 입주 아파트 10채 중 1채가 GS건설의 주택 브랜드 자이(Xi)로 나타났다. 공급 규모와 브랜드 선호도가 동시에 입증되며, 자이(Xi)가 주택시장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올해 GS건설의 입주 물량은 총 2만8669가구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주 물량이 27만8000여 가구로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 같은 실적은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자이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브랜드 신뢰와 주거 경험의 완성도가 실질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자이는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브랜드 신뢰는 실제 시장 가치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용면적 135㎡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되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를 제외하고 잠원동 최고

[공간사회학] "임대가 무슨 죄?" 비상계단까지 끊어버린 소셜믹스…‘옆집 임대 좌표찍기’ 마녀사냥식 임대 주홍글씨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임대주택은 범죄자가 사는 곳도, 공동체를 해치는 집단도 아니다. 그럼에도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임대 세대를 ‘좌표 찍기’로 특정하고, 비상계단까지 잘라내는 노골적인 선긋기가 반복되면서 ‘소셜믹스’ 정책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옆집 임대래” 단톡방에서 시작되는 낙인 2026년 1월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총 1865가구)에서는 최근 입주민 단체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호수 배치표’가 빠르게 공유됐다. 배치표에는 조합원·분양·임대·보류지가 색깔로 구분돼 있어 198가구(전체의 약 10.6%)인 임대세대 위치를 사실상 한눈에 특정할 수 있었다.​ 배치표가 돌자 일부 커뮤니티에는 “로열층도 임대에 넘어간다”, “한강변 단지는 한강뷰도 공공에 내줘야 한다”, “임대세대 윗집이나 옆 세대를 조심하라”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전용 59㎡ 공공임대 ‘미리내집’의 전세보증금이 8억424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약 30% 저렴하다지만, 웬만한 중산층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 세대를 ‘민도 낮은 집단’으로 취급하는 시선은 편견의 소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벽 세우고

[The Numbers] SK하이닉스 투자경고 '투자자 집단반발'에 거래소 개선안 연내 마련…"대형주 발목 잡는 제도 개편 초읽기”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최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월 10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등 주요 대형주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신용거래와 대체거래소(NXT) 이용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급증했다. 특히 시가총액이 400조원에 육박하는 SK하이닉스까지 포함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거래소는 연내 투자경고제도 개선안 마련을 공식화했다.​ 제도 개선안, 시총 기준·초과 수익률 중심으로 전환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기존의 단순 수익률 기준에서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시총 10조원 이상 대형주는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최근 코스피가 60% 이상 상승하는 랠리 속에서, 시세조종과 거리가 먼 대형주들이 투자경고 딱지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SK하이닉스·SK스퀘어, AI 랠리 속 놀라운 주가 상승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232.9% 상승하며, 지난 1년 동안 무려 237.4%의 상

[강남비자] 대기업 총수일가 10명 중 7명, SKY(서초·강남·용산)에 몰려 산다…용산구>강남구>서초구>성북구 順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지금 이순간에도 강남으로의 이주를 꿈꾸며 ‘강남 환상’ 혹은 '강남의 찐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비강남 사람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때론 강남을 우상화하고, 때론 강남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강남의 가치가 급등해 비자를 받아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강남VISA'라 명명한다. 나아가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디바이드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허상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니 오해없이 그냥 가볍게 즐겨주길 바란다. 대기업 총수일가 10명 중 7명은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 용산·강남·서초 등 3개 구에 집중해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일가 거주지가 ‘서울 편중’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초고가인 특정 부촌 지구로 ‘초집중’ 하는 특징을 보였다.특히 서울에서도 용산구 이태원·한남동에만 대기업 총수 일가 중 22.9%인 100명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총수일가는 단 10명에 불과해 극한 대조를 보였다. 12월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