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25.5℃
  • 맑음서울 19.3℃
  • 구름많음대전 20.1℃
  • 구름많음대구 26.4℃
  • 구름조금울산 22.2℃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7.9℃
  • 구름조금고창 16.9℃
  • 구름많음제주 19.7℃
  • 맑음강화 15.2℃
  • 구름많음보은 21.2℃
  • 구름조금금산 21.2℃
  • 구름조금강진군 22.8℃
  • 구름조금경주시 27.3℃
  • 구름조금거제 20.1℃
기상청 제공

Culture·Life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법원 "수술 범위 확대, 대량출혈 해결하려던 것…업무상 과실"
"피해자, 오랜 시간 거동 불편했고 결국 사망…유족 엄벌 탄원"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의료 과실로 가수 故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11일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4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 범위 확대가 수술 중 발생한 대량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과실임이 인정된다"며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거동이 불편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신해철 씨에 대한 의료 사고로 논란이 된 장본인이다.

 

2014년 10월 故 신해철씨의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2013년 10월 30대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 국적 환자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강씨의 의사 면허는 2018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뒤 취소됐지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사유에 따라 1년부터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The Numbers] 더리버사이드 호텔, 만성적 결손구조로 법인세 0원·재무유동성 '빨간불'…법적소송·회원보증금 상환·단기대여금·차입금(980억)에 근저당 '첩첩산중'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이종화 기자] 더리버사이드 호텔을 운영하는 가우플랜(대표이사 안필호)은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회원보증금 상환 압력과 특수관계자 대여금 회수 불확실성, 최대주주 의존적 차입구조 등 유동성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영업외수익 의존도 심화와 디지털 경쟁력 부족, 만성적 결손구조 등 구조적 약점이 복합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송 리스크와 경영 투명성 이슈, 자산가치 변동성 등도 향후 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우플랜의 2024년 매출액은 407억5584만원으로 전년(400억5167만원) 대비 1.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8억만원으로, 전년(85억원)보다 3.5%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76억원을 기록해 전년(69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무려 21.6%로 전년(21.3%)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배당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 만성적 결손구조를 안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누적 결손금이 크고, 이로 인해 자본잠식 리스크가 상존한다. 게다가 영업 외 수익 의존이 높

[신간] AI시대에 필요한 건? 사색과 통찰력…마키아벨리·조조가 전하는 '세상의 통찰, 철학자들의 명언 500’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철학의 역사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바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이러한 고뇌와 사색의 시간 없이 단순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21세기 이후 우리는 인공지능(AI)의 등장 등으로 인간 본연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AI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고유의 정신 활동인 통찰의 힘, 사색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철학자들의 사유가 가장 강력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한 줄의 명언을 읽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시대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마키아벨리에서 조조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 20명이 인간 본성의 내면을 꿰뚫어본 이 책은 가능성이 기회로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게 하고, 경쟁자를 넘어서는 통찰의 힘을 전해줄 것이다. 한편 리텍콘텐츠는 인문교양 콘텐츠를 개발해 이를 출판 형태로 1차 보급한다. 또한 개발된 콘텐츠로 전문강사 풀(pool)을 구성해 오프라인 강의, 이러닝(e-learning) 제작 등 2차 생산을 위한

[내궁내정] 부활절에 관한 흥미·의미·재미…토끼와 달걀·음력양력의 결합·이스터의 유래·고난주간과 성금요일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편집자주>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을 받지 않았다', '광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의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생겼다. 비슷한 말로 "내가 궁금해서 결국 내가 정리했다"는 의미의 '내궁내정'이라고 이 기획코너를 명명한다. 우리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고 소소한 얘기거리, 궁금증, 호기심, 용어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2025년 부활절은 4월 20일(일요일)이다. 왜 이날이 부활절일까? 부활절 날짜는 왜 매년 달라지는 것일까? 1. 부활절은 언제? 어떻게? 부활절은 춘분(3월 21일) 이후 첫 보름달(만월, Paschal Full Moon)이 지난 뒤 첫 일요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화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대인의 유월절(첫 봄 만월 이후)과 연관되어 있어서다. 부활절 날짜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절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2025년에는 춘분(교회 기준 3월 21일) 이후 첫 만월이 4월 12일에 발생

'지구의 날(4월 22일)' 맞아 서초구 지구살리기 '앞장'…탄소제로지킴이·푸른서초환경실천단 "지속가능 청정도시 만든다"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는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2025년 서초가 지키는 지구’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구청 2층 대강당과 청사 앞 마당 등에서 진행되는데, 특히 ‘푸른서초환경실천단’과 ‘서초 탄소제로지킴이’ 등 지역 내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 리더들과 함께한다. ‘2025년 서초가 지키는 지구’ 행사는 ‘서초 탄소제로지킴이’가 참석 내빈과 짝을 이뤄 진행하는 ‘텀블러 기부 퍼포먼스’로 시작한다. 이들은 짝끼리 무대에 올라 각자의 텀블러를 기부함에 넣게 된다. 이렇게 기부된 텀블러는 깨끗이 세척 후 ‘아파트로 찾아가는 나눔장터’ 행사 등과 연계해 커피트럭 행사시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새로운 ‘서초 탄소제로지킴이’ 중 2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열린다. 이들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된 미래의 환경 리더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자원순환물품 수거함 만들기, 환경연극공연 등 연 2회 구에서 주관하는 생

가세연 배상금으로 '테슬라' 산 조민…"너무 좋다. 차 바꿀 마음 없어질 정도”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는 지난 8일 개인 유튜브 채널(쪼민 minchobae)에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과 소통한 영상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이 영상에서 “새 차(테슬라) 타보니까 어떻냐?”라는 한 시청자의 질문에 “진짜 너무 좋은 게 자율주행이 되고 자동 주차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차장에서는 자동 주차 버튼만 누르면 주차가 자동으로 된다. 그동안 짐 챙기고 나갈 채비를 하면 돼서 너무 좋다”고 했다. 조민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테슬라 모델3를 구입했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2500만원 배상금과 법정이자 7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제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김남길-서경덕,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 맞아 '김규식' 알린다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김남길이 의기투합해 독립운동가 김규식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V컬러링'과 서 교수가 함께 진행하는 '광복 80주년 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 공개된 2분 분량의 영상에서는 김규식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조명했다.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돼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한 일, 임시정부 부주석으로써의 활동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서경덕 교수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약상을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영상 내레이션에 동참한 김남길은 "김규식 선생의 업적을 목소리로 전하게 돼 기쁘며, 많은 누리꾼들이 시청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V컬러링 고객이 해당 영상을 보이는 컬러링으로 설정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정부청사였던 '경교장'에 기부되어 전시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부에 참여한 고객 중 일부를 선발하여 오는 8월에 진행될 서경덕 교수와 함께 하는 '독립운동 역사 유적지 탐방단'에 초청될 계획이다.

‘카이스트 교수’ 지드래곤, 우주 진출?…한국 최초로 음원·뮤비 송출 “비틀즈 이후 새 역사”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가수 지드래곤의 음악이 우주로 진출한다. 지드래곤이 초빙교수로 몸담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와 협력한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드래곤이 카이스트 우주연구원에서 자신의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우주로 송출하는 ‘지드래곤 우주음원 송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주로 송출되는 지드래곤의 뮤직비디오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모델 ‘소라(Sora)’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갤럭시코퍼레이션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의 음악을 우주로 송출했던 미 항공우주국(NASA)의 ‘세티(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와 연계돼 있다. 외계에 살고 있는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찾아나선 세티 프로젝트를 전개했던 미 항공우주국은 창립 50주년이었던 2008년 비틀즈의 대표곡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북극성을 향해 송출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이기도 한 그의 시도는

"4월에 이 책만은 읽자" 국립중앙도서관 추천 8選…도서관의 날(12일)·세계 책의 날(23일) 맞아 선정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의 날'(4월 12일)과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4월 사서추천도서 8권을 선정했다. 문학,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된 이번 도서들은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묻고, 과학과 예술,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담고 있다. 문학 분야에서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기억과 공간을 풀어낸 '빛이 이끄는 곳으로'와 국경을 넘나드는 난민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나의 작은 나라'가 이름을 올렸다. '빛이 이끄는 곳으로'는 건축이 품은 사랑과 비밀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건축이라는 공간을 정서적 기억의 장소로 확장시킨다. 인문예술 분야에서는 '지명발견록'과 '제대로 연습하는 법'이 추천됐다. '지명발견록'은 이름 없는 땅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여정을 통해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며, '제대로 연습하는 법'은 삶을 '연습'이라는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며 일상과 성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보 과잉 시대 속에서 '침묵'의 의미를 되짚는 '침묵을 배우는 시간'과 음식으로 인류의 문화를 조망한 '음식의 역사'가 선정됐다. '침묵을 배우는 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