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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세계는 '담배와 전쟁중'…英 '평생 담배 금지법' · 베트남 '전자담배 생산·판매·사용 금지'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사게” 초강력 금연법 英하원 통과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전세계 곳곳에서 담배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영국에서는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나와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로이터·AFP 통신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1월 26일(현지시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이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는 강력한 법안이다.

 

영국의 비흡연 세대 정책을 위한 법안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폐기한 바 있다.

 

 

법안에는 2009년생 이후 세대의 담배 판매 금지와 더불어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술집, 카페, 야외공간에서 흡연 금지의 경우 서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철회했다.

 

캐롤라인 존슨 영국 사회복지보건부 장관은 하원 투표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무엇이든 이 법안은 선의를 가진 대담한 법안”이라며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법안이 효과가 나기를 희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웨스 스트리팅 노동부 장관도 “전자담배를 피는 미성년의 수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단계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은 지속해서 흡연과의 전쟁을 펼쳐오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폐기물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베트남 정부도 내년부터 전자담배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12월 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국회는 내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참석 의원 96%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담배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1월 11일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로워 금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란 장관에 따르면 2020년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14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급속히 높아졌다. 특히 15∼24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보건부는 전자담배가 전통적 담배가 아니지만 여전히 니코틴 수치가 높아 중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암 같은 여러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금연 관련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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