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컵값을 별도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커피값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100~200원의 컵값을 별도로 받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세종·제주에서만 시범 시행된 보증금제(컵당 300원)는 시행 1년 만에 73.9%의 회수율을 기록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사회적 수용성 부족과 관리 부담 등으로 전국 확대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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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발 커피 인플레이션"이라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커피 가격에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혼잡한 시간대에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인력 부담과 소상공인 비용 증가로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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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장마다 컵 공급가가 달라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왜 여기는 200원이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홍수열은 "텀블러 사용이 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수익은 카페에만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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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커피값 인상은 일회용컵 정책 외에도 원두 가격 상승, 고물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커피(외식)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아메리카노 등 주요 메뉴의 가격을 200~300원 인상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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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회용 빨대도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고,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재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앞서 소비자 부담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