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 '역대급' 성장세…폴란드 단일 계약 9조원 돌파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다. 2024년 한국의 차량·무기·탄약 수출액은 약 95억 달러(약 13조2000억원)에 달했으며, 수주 잔고는 총 731억 달러(약 101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년 방산 기업 상위 100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4개 기업은 지난해 무기 수출 수익이 39% 증가해 11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본 5개 기업의 100억 달러(35% 증가)를 넘어서는 성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폴란드와의 계약이다. 현대로템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방부와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으며, 계약 규모는 최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2차 계약에는 폴란드형 K2 전차(K2PL) 개발과 현지 생산이 포함되며,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업체가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2022년 8월 한국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체결했으며, K2전차 180대와 K9자주포 212문에 대한 1차 이행계약 규모는 57억6000만 달러(약 7조7357억원)였다.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의 실적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국내 방산 4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SIMTOS 2026 대한민국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부문 매출이 1조6560억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43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17%와 715%의 증가를 보였다. SIMTOS 2026 대한민국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현대로템 역시 2024년 3분기에 영업이익 137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234.3%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69억4000만 달러(약 9조6400억원), 영업이익 9억2400만 달러(약 1조2800억원)로 전년보다 94.6%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 R&D 투자 '역대 최대' 수준…국방예산 60조 돌파

정부의 방산 육성 의지는 예산 편성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 예산 중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국방R&D와 방산 육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18조712억원이다.  또한 방산기술 경쟁력 제고 및 민·군 첨단기술 협력 등 국방의 첨단전력화에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R&D예산 사상 최대···29조6000억원 확정, 3조1000억원 증액

전체 R&D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2025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2024년 26조5000억원보다는 3조1000억원(11.5%)이 증액됐다. 우주항공청은 2025년 예산으로 9649억원을 확정했으며, 이는 올해 7598억원 대비 2051억원(27.0%) 증액된 수준이다.

'방산 패스트트랙' 도입…중소·스타트업 진입장벽 완화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 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5위 도약…NATO 시장 교두보 확보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2% 증가해 세계 10대 공급국에 진입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5% 점유율을 달성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방산 성공 비결…가성비·신속 납기·사후지원

한국 방산의 수출 성공 요인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성능, 실전 검증된 무기 체계, 경제성, 신속한 생산 일정 등이 꼽힌다. 2022년 방산 수출 수주를 통해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6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ADEX 2025에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며, 35개국에서 600개 업체가 참가해 실내외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회, 세미나·콘퍼런스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