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회장 허명)는 9일 조국혁신당 내 벌어진 성비위 사건에 대해 당의 묵살과 은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가해자의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당 대변인인 강미정 씨가 당내 상사의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4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의 피해 사실을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알렸으나, 진상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며 “피해자가 호소할 곳이 없었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이번 사건을 ‘사소한 문제’로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약자를 조롱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는 등 당내 큰 충격이 일었으며, 사회적으로 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은 가해자 처벌 강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의 한중 90% 이상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높은 처벌률을 보이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협을 포함한 53개 회원단체와 전국 17개 시·도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성범죄 문제를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치권 내 성범죄 문제를 공개하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성비위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신고율이 약 17%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함을 환기시켰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맞서 진실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당 내부에서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외면이 공존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 성범죄 대응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