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현지시간 7일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반면 베트남은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2023년 6월에 끝난 4분기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 됐다.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환율 조작국은 없었다.

재무부는 베트남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임계치를 초과하여 관찰국 목록에 다시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 목록에 남았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즉 중국과 베트남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는 것은  모두 대미 무역 흑자가 크다는 방증이다.

미국의 환율관리대상에서 빠져서 좋아할 법도 하지만 반길만한 소식만은 아니다. 

미국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건 그만큼 국내 경제상황, 수출실적이 좋지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외환 보유액도 줄인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환율 방어를 위해 꾸준히 '달러 순매도'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4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2분기까지 81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7000만 달러다. 2020년 6월(4107억5000만 달러)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