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우주·항공

'항공기 추락 346명 사망' 보잉, 6700억원 벌금 합의…사기공모 유죄 인정

2021년 3.5조원에 이어 두번째 법무부 합의
독립 감시인의 3년 보호관찰 받고 안전에 6000억원 지출
NYT "참사 관련 직원, 임원진까지 면책 아냐…보잉, 미 정부 계약상 불이익 없게 해달라 요구"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2018년, 2019년 잇단 항공기 참사로 346명의 사망자를 냈던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고 4억8720만 달러(6746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등 외신에 따르면, 보잉은 벌금 납부와 함께 향후 3년 간 안전 프로그램 강화 등을 위해 최소 4억5500만 달러(63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보잉은 737 맥스 항공기의 치명적 추락 사고에 대한 미국 법무부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형사상 사기 공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25억 달러(3조4600억원)에 이은 두번째 벌금 2억4360만 달러(3300억원)을 내고 독립적 감시인의 3년 보호관찰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2018년과 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잉이 중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유죄 인정은 보잉이 미국 국방부 및 미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정부 계약 발주 자격을 훼손시킬 수 있다.

 

2021년 합의 위반 여부가 재검토되면서 보잉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다. 미 정부 계약 수주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보잉 이사회가 맥스의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을 만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연간 진행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독립적인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보잉은 이 감시인의 3년 임기동안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인은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고, 이 사건을 감독하고 있는 리드 오코너 판사에게 거래를 거부하라고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코너 판사는 2023년 2월 판결에서 “보잉의 범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업 범죄”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대목을 인용해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달 피해자 가족들은 법무부에 보잉에 최대 250억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주장했다.

 

5월에 미 법무부가 보잉이 치명적인 추락 사고와 관련된 2021년 합의를 위반했다고 발표한 이후 보잉은 형사 기소 대상이 됐다. 올해 1월에도 운항 도중인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에서 문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미 법무부가 기소 추진에 나서면서 보잉이 겪고 있는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앞서 2018년 인도네시아 항공사 라이언에어,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운항하던 보잉 737 맥스8이 추락해 각각 189명, 157명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보잉은 두 번의 참사에 대한 형사기소를 유예받는 대신, 25억 달러 지불과 함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했다.

 

2021년 협정은 3년 만기로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협정 만료 이틀 전 알래스카 항공에서 운항하던 보잉 737 맥스9 항공편에서 비행 중 비상출구 패널이 뜯겨져 나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8년, 2019년 참사와 관련한 혐의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NYT는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2018년. 2019년 항공기 참사에 연관된 직원이나 임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며 "알래스카 항공 패널 파손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번 합의와 별도로 처벌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6월 30일 보잉사에 합의를 제안하고 이 거래를 수락하지 않으면 연방항공청(FAA)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보잉의 사기 내용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종사에게 덜 집중적인 훈련만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FAA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벌금은 치명적 추락 사고와 관련된 보잉의 두 번째 벌금으로 맥스 항공기 조종사를 위한 전체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잉사가 절약한 금액이다. 보잉은 2021년 25억 달러 합의의 일환으로 벌금을 냈다.

 

이 날 뉴욕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보잉(BA) 주가는 0.8% 상승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8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中 화물우주선 톈저우 8호 발사·달 기지 건설 '첫발'…텐궁·선저우·톈저우 '우주굴기'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중국이 화물우주선 톈저우 8호 발사에 성공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톈저우 8호는 현지시간 15일 오후 11시 13분 중국 남부 하이난성 원창우주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창정 7호 야오-9에 실려 발사됐다. 톈저우 8호는 발사 약 10분 만에 로켓과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으며, 우주정거장 톈궁과 도킹할 예정이다. 톈저우 8호에는 우주비행사 체류를 위한 소모품과 실험장치 등이 실렸으며, 특히 달 토양과 거의 똑같은 성분으로 구성된 인공 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도 포함됐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서 인공 달 토양으로 만든 벽돌이 달 연구기지 건설에 적합한지 실험할 예정이다. 달 기지 구조물은 엄청난 양의 우주 방사선과 극한의 온도 변화 등을 견뎌야 하고, 무엇보다 건축 자재 운반에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중국 과학자들은 달 토양을 활용해 기지를 건설하려는 구상을 제안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달 남극 인근에 연구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우주 굴기'를 주창하며 중국은 2022년 말 우주에서 톈궁을 완공했다. 톈궁은 미국·러시아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보다 크기는 3분의1, 무게는 5분의1 수준이다. 비행

[우주AtoZ] '아레시보' 알면 당신은 우주 전문가 혹은 외계인?…외계 생명체와 교신 5W1H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11월 16일은 지구인들의 우주역사에서 의미있는 날이다. 외계인의 존재를 찾기위한 작은 몸짓을 시도한 날이기 때문이다. 1974년 11월 16일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인류는 최초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전파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메시지는 이때부터 '아레시보 메시지(Arecibo message)'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코넬 대학교의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작성하고, 칼 세이건 등 과학자들의 협력을 통해 완성됐다. 1. 아레시보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의미 아레시보 메시지는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교신을 위한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당시 과학 기술의 발전을 기념하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메시지가 향한 허큘리스 대성단(M13)은 지구로부터 약 2만5000광년 떨어져 있어, 단순계산으로도 메시지가 도달하는 데만 2만5000년이 소요되며, 응답을 받기까지는 총 5만년이 걸린다. 실질적인 교신보다는 인류의 기술적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였다. 메시지는 2380MHz 주파수 대역으로 초당 10비트의 속도로 전송됐으며, 총 전송 시간은 약 3분이었다. ​​ 메시지는 총 1,679비트의 이진수로 구성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해야"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충분한 조치와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대한항공에서 일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보고하면서 상사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대한항공은 가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를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했다. A씨는 사측과 B씨 측을 상대로 1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다. 1심은 대한항공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강간미수 행위는 대한항공 직원 B씨의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한 사고"라며 대한항공과 B씨가 A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3500만원을 배상하라

항공모함 '드론 촬영' 중국인들, 처음 아니었다…"2년간 군사시설 도촬" 대공혐의 조사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지난 2024년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다른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물도 소지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에 걸쳐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청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5분여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이 유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부산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 당시 띄운 드론에는 5분여 분량 동영상이 있었는데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겼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과 국정원, 군 등이 3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부산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

국정원, 우주안보 분야 민관 협의체 '뉴스페이스 크루' 출범…9개기업·4개기관 참여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를 맞아 정보 당국이 우주안보 역량을 제고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정원이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국가정보원은 우주안보 분야 민관 협의체 '뉴스페이스 크루'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월 8일 열린 출범식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LIG넥스원·한화시스템·쎄트렉아이·한양이엔지·아이쓰리시스템·AP위성·컨텍 등 9개 기업과 한국우주안보학회·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카이스트 우주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참석했다. '뉴 스페이스'는 그간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소형 위성이나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민간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민관 투자로 역량 강화를 노리고 있다. 출범식에선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안보·산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인증체계 구축 및 정부 지원 강화 등 사고ㆍ제도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향후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윤오준 국정원 3차장은 "우주공간이 새 국가안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