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현재까지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의 국립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 언론에선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론 이런 정치적·정책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아마 1981년도에 처음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확인된 적이 없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해오던 독자 핵무장의 여파일 가능성이 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민주화 항쟁 등으로 이어지던 정치적 격변 시기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후 1990년 전후 냉전 종식과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등을 토대로 한국을 명단에서 해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도 당시처럼 정치권 일각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거세고 탄핵 국면 등 정치적 격변기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도 명단이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4월 15일 발효까진 시한이 촉박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요구하며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민감국가’ 지정이 하나의 조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전문가 A씨는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 및 장비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과 연계해, 한국이 일부 민감한 기술을 중국에 공급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국제 전문가 B씨는 "만약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AI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 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