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낙점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감축을 위해 재택근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 개혁을 위한 정부효율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미국 행정부 감원 칼바람에 강하게 불것임을 예고했다.
머스크 CEO는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연방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수백만 명의 비선출, 비임명 공무원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며 "우리 둘은 정부효율부에서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도록 (대통령에게)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기고문에서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면 연방 지출을 5000억달러 이상 삭감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달러, 진보 단체 보조금 3억달러 등을 삭감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들은 “고착화된 관료주의는 미국에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며,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 왔다”면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이기 때문에 (기업인의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규제를 대거 폐기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필요없어지고, 이에 따라 인력 감축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즉 "연방 기관들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파악도록 할 것"이라며 "적어도 폐기되는 연방 규정 숫자에 비례하는 만큼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재택근무 폐지’가 제시됐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주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하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며 "사무실 출근을 거부할 경우 급여를 지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들의 민간 부문 이직은 돕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조기 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고용된 직원은 약 200만명으로 이 중 110만명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다.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정부 기관을 워싱턴DC 밖으로 이전하면 많은 연방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떠나면서 새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2조달러의 연방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라마스와미는 사회보장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모든 연방 직원을 해고해 전체 인력의 50%를 감축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연방 공무원 노조들은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전개될 다양한 방식의 해고 압박에 대해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11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전미연방공무원연합은 법무팀과 논의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WSJ에 "우리는 결집하고 정말로 큰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가인 머스크 CEO는 높은 업무 강도 요구와 함께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상사로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2022년 엑스(X·옛 트위터) 인수 초기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강도로 긴 시간을 일해야 한다. 테슬라 임원도 사무실 출근이원칙"이라며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다. 엑스를 인수한 이듬해 전체 직원의 80%인 6000명이 해고됐다.
한편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나친 인선 개입 비판에 대한 해명글을 게시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척 즐겁고 그는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닌 훌륭한 사람"이라며 "일부 내각 후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많은 인선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뤄졌고 결정은 100% 대통령(트럼프)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그를 위해 일한 충성스럽고 좋은 사람들이 마러라고에 많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나쁜 도덕성을 숨기는 데는 능숙하지만, 친구나 동료의 도덕성은 숨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